인천흥신소 트럼프 “한국과 관세 문제 해결책 마련”···하루 만에 협상 여지 시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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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인 27일(현지시간)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이동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한국 관세 인상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조치를 철회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났다는 관측에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개월 연속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금리도 3개월째 오르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5%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4.24%)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이며 지난해 4월(4.36%)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4.23%), 전세자금대출(3.99%) 금리가 각 0.06%포인트, 0.09%포인트 올랐다. 두 대출 모두 3개월째 오름세다. 특히 일반신용대출(5.87%)은 0.41%포인트 급등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다. 2024년 12월(6.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상승폭도 2022년 11월(+0.63%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지난해 12월 중 0.19%포인트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보금자리론 대출 취급 비중이 늘어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일반신용대출의 경우 지표금리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오른 데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늘면서 금리가 상승했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기업 대출금리(4.16%)도 0.06%포인트 올라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4%포인트 오른 4.19%로 집계됐다. 정기예금 등 저축성수신금리는 2.9%로 0.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9월(2.52%)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1.29%포인트)는 전월보다 0.05%포인트 축소됐다. 4개월째 축소 흐름이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48.9%로 5.7%포인트 급락했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이며 이 비중이 50%를 밑돈 것은 2024년 12월(46.8%) 이후 1년 만이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86.6%)도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김 팀장은 “최근 많이 오른 장기금리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고정형(보금자리론 제외)이 단기금리를 지표금리로 삼는 변동형보다 금리가 더 오르다 보니, 일부 차주가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금리는 모두 올랐다.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출한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서에 고층 건물이 종묘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취지의 서술이 담긴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자연에 둘러싸인 기존 경관에 새롭게 나타난 고층 건물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을 만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민공람 자료로 낸 것이다. 세운4구역에 대한 기존 환경영향평가(2018년)에서 “건물로 인한 차폐감·압박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대조된다.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 변화를 두고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종로구청은 지난 16일부터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초안)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세운4구역은 2009년 2월, 2018년 6월 환경영향평가를 두 차례 완료했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건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의 2배인 141.9m(38층)로 상향하면서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계획 변경에 따른 세운4구역 건축물의 전체면적은 약 46만㎡로, 기존 계획보다 16만㎡(52.64%) 늘어났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더라도 사업 규모가 30% 이상 늘어날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SH는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다. SH는 외부 평가업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공람 절차를 거친 뒤 본안을 작성한다. 여기에 협의기관인 서울시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의 의견을 낸다.
문제는 SH의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종로구,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도시·건축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실장은 “환경영향평가에 적힌 종묘 정전에서 바라본 경관 서술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하는 내용과 다르고, 유산의 시각적 완전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경관 접근법과도 거리가 멀다”며 “환경영향평가서가 서울시 입맛에 맞게 쓰였다”고 비판했다.
주신하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는 “지금은 수목과 연결되는 스카이라인에 건물이 올라오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사업 후엔 다 올라오는 구조라 (종묘의 문화적 요소가 기대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평가서에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줄일 ‘저감 방안’도 담기지만 종묘 경관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 교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경관을 평가할 유일한 장치는 환경영향평가밖에 없어 (문화유산에 미칠) 내용을 좀 더 다뤄야 하는데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종로구는 환경 및 교통·문화재·건축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추진 중이다. 통합심의를 통과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다.
한편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는 서울연구원과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협의 후 작성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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