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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한동훈·이준석, 때아닌 ‘YS 적자 경쟁?’···같은 날 YS 영화 관람한 뒤 ‘보수 정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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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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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곁으로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 영화를 보고 그것을 본인과 동치시려는 것은 정치권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 김 전 대통령(YS)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을 계기로 때아닌 YS 적자 경쟁이 펼쳐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뒤, 자신의 제명 전망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내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인용한 말은 김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유신정권 시절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미국에 박정희 정권 지지 철회를 요청한 뉴욕타임스 인터뷰 등을 빌미로 김 전 대통령 의원직 제명안을 처리했다. 이후 부마민주항쟁이 이어지며 유신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됐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김 전 대통령 사례를 장동혁 대표로부터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제명당할 위기인 자신의 처지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의 제명 의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김 전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는 계승자로 내세우며 여론전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동대문을 당협 강연에서도 “김영삼이 지금 국힘 정신을 상징하는 정치인이어야 한다. 진짜 보수는 그런 정신”이라며 스스로를 “진짜 보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6일 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하자 “윤 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같은 곳에서 이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에는 이 대표가 등장해 김 전 대통령과 관련해 발언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이 대표는 영화 관람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치 문제점을 풀어내기 위해 쾌도난마식의 개혁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며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많은 정치인이 김 전 대통령의 강골 기질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저 스스로 김영삼이라는 거목 앞에 경험을 낮추게 된다”며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 영화를 보고 그것을 본인과 동치시키려는 것은 정치권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씨 같은 거대한 장벽과 맞선 것도 아니고 본인 스태프(장 대표 지칭)와 싸우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여러 차례 김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성폭력 발언을 재현해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 주장이 나오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셨던 김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주장했던 것을 들며 “40대 기수론의 공인된 계승자라는 심정으로 그 뜻을 잊지 않고 정치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법안(가상자산 2단계 법)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발행 주체와 코인거래소 지분율 제한 등에서 당정 간 의견 차이가 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코인거래소가 공공 성격이 있는 만큼 지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선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빼고 자체 법안을 낼 방침이었으나, 정부의 전방위적 설득 작업이 이어지자 고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의 법안 발의를 앞두고 주요 쟁점들을 조율하기 위해 최근 여당 관계자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을 설명한다는 취지였으며, 권대영 부위원장은 TF 주요 인사에게 면담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코인거래소의 지분율 제한 여부다.
정부는 일단 디지털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주주의 과도하게 높은 지배력은 수익 우선 경영으로 이어지는 등 공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대주주의 의결권 지분(실질 지분)을 15~2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 등 기존 금융사에는 지분율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예외로 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 TF는 지분율 규제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방향대로라면 현재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하는데,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 사업자를 제치고 외부 자본이 무혈 입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TF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제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자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험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빗썸 등 5대 거래소가 모두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도 이견이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지분의 과반(51% 이상)을 은행이 보유해야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화정책 영향 등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TF 측에선 은행 중심 모델이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며, 비은행 기술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TF 측은 당초 쟁점 사항을 빼고 자체적인 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막판까지 정부의 설득 작업이 이어지자 고심이 커졌다. 여권 내에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TF 관계자는 “청와대가 세게 드라이브를 걸면 의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 수 있어 향후 논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정의 이견 속에 이날 열릴 예정이던 TF 2차 회의는 28일로 변경됐다. TF가 발의할 법안에 쟁점 조항들이 실리지 않더라도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 호황에도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만에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2포인트(p) 내린 94.0으로 집계됐다.
앞서 반도체 수출 호황과 비제조업 연말 특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1.5p)과 12월(+1.6p) 두 달 연속 올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97.5)는 생산(+1.1p) 및 신규수주(+1.0p), 업황(+0.7p)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2.8p 상승했다.
반면 비제조업 CBSI(91.7)는 자금사정(-1.5p)과 채산성(-0.9p) 악화 등의 영향으로 2.1p 하락했다.
2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95.0)과 비제조업(88.4) 모두 1.0p 올랐다. 전산업도 1.0p 오른 91.0으로 집계됐다.
세부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흐름을 보면 제조업 중에서는 1차 금속과 기타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생산과 신규 수주, 업황이 개선됐다.
반면 비제조업 실적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정보통신업 등의 채산성과 자금 사정 악화가 두드러졌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보다 0.5p 오른 94.0으로 집계됐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95.8)도 0.6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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