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외투기업인 만난 이 대통령…“한국시장 여전히 저평가, 세계 최고 투자처 만들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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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인적·물적 기초 등이 매우 뛰어나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 기업 31사 대표·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나 투자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너무 빨라 놀랍다는 생각도 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던 것이 이제는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돼 온 기업 지배 구조 문제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주주가 회사의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개혁해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그동안 소위 주가 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일에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도 매우 중요한데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원 정책 키워드로는 지역과 청년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수도권에서 먼 (곳의) 투자일수록 지원하는 현금 보조율을 최소 10%포인트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투기업과 지역대학을 찾아 개최하는 채용 설명회를 기존 3회에서 10회로 늘리고, 전역장병 채용 연계 박람회도 범부처 통합으로 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지방에서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달라’는 마츠우라 테츠야 주한 일본상의 대표의 요청에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한 거점 대학 집중 지원과 함께 초·중·고교, 필요하면 국제학교 등 특수학교도 허용해 정주 여건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한 상의 대표 등으로부터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만드는 중”이라며 “상의별로 목록을 제출하면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통보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거래소를 개혁하자는 지시를 내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이 해당 논의를 시작했다”며 “빠른 속도로 한국 자본시장을 탈바꿈할 방안을 만들어 코스피 5000의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새로운 세금처럼 공격은 부당”체납 관리 방안 토의 중 “국회 너무 느려” 입법 지체 비판…추경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두고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며 이를 새로운 부동산 세제 도입인 것처럼 비판하는 사회 일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면서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면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의 예시로는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9일이 끝이라는 건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니냐”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건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다. 이어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한번 결정을 하면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 체납 관리 방안 토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이 더 빠를 것”이라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말을 끊은 뒤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라면서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개가 있는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비상조치를 좀 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최근 당·청 간 긴장 관계를 고려해볼 때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27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를 철수키로 했다. 군사적 목적 등으로 전용할 우려가 가장 큰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키로 한 것이다. 한·중 간 관계 복원 흐름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해사국은 작업이 현지시간 이날 오후 7시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전날 공지했다.
중국은 2018~2024년 서해 PMZ 내에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 2개와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 1개를 설치했다. 3개 구조물 중 이번에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시설은 반고정식이라 개조를 통해 인력이 거주할 수 있고, 전력이 공급돼 정찰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궈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두고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란 얘기다. 궈 대변인은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서해 구조물은 연어 양식을 위한 시설로 국제법상 문제가 없으며 한국의 해양 권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궈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왔다”고 했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초 서해 구조물 문제가 본격 불거진 이후부터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해왔다. 그러면서 3개 시설물을 PMZ 밖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했다. PMZ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으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해양경계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정부 “의미 있는 진전…한·중관계 발전에 도움”
어업협정에는 구조물이나 양식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이런 행위의 국제법 위반 여부도 모호하다. 그러나 중국이 해당 구조물을 전용해 서해 영향력 확대에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 아래 그간 대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철거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큰 관리시설을 우선 철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과 이달 초 두 차례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복원의 기틀을 마련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빈 방중 중에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초부터 실무 협의가 진행됐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협의가 있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면서 “최근 한·중관계 전면 복원 흐름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머지 구조물 2개도 PMZ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2개 구조물이 양식 목적이 분명한 만큼 철수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 입장에 따라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중국과 건설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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