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관세 15%로 짠 경영 계획 흔들릴 판”…자동차업계 또 ‘비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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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현대차·기아, 지난해 관세 비용 5조원 추산…수익성 악화 우려무관세 교역 중인 제약업계도 품목관세 25% 확정 땐 큰 타격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분석도…업계에선 “상업성 떨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상향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15%의 품목관세로 경영 계획을 세운 자동차업계는 확대되는 불확실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품목관세 25%가 부과된 지난해 2·3분기에만 현대차·기아는 총 4조6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비용까지 합치면 관세로 인한 비용은 5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되면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가격 전략과 생산·투자 계획 전반에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정해 경영 계획을 다 수립해 실행하려는 찰나에 다시 또 이렇게 돼 모든 게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관세가 25%에서 15%로 10%포인트 떨어진다고 해도 관세 비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 줄어드는데 다시 25%로 올리면 타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부품업계도 “다시 비상상황을 맞았다”는 반응이다. 국내와 미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25% 관세가 부과됐을 때 그야말로 비상이었다”며 “미국으로 설비를 다 옮겨 운영하기에는 비자 문제가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도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 상무부의 품목관세 조사가 끝나지 않아 현재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품목관세가 확정된다면 최대 15%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25%가 부과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예상도 못한 일이라 무척 당혹스럽다”며 “안 그래도 고환율 때문에 원료 의약품 단가가 크게 올랐는데, 관세까지 오르면 미국 시장 수출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통상업계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미 일정을 고려한 엄포라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를 주관하는 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날 계획이었다. 러트닉 장관을 대면하는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14일 미국 정부의 반도체·핵심 광물 품목관세 포고령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김 장관을 비롯해 정부가 지난번처럼 적극적으로 국내 사정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압박용 포석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그는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에서도 “우리는 미국 전체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타결했다”며 “특히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국내 업계는 보고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정치나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업성만 따지면, 국내 시장 수요가 정해진 상태라 적극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법안(가상자산 2단계 법)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발행 주체와 코인거래소 지분율 제한 등에서 당정 간 의견 차이가 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코인거래소가 공공 성격이 있는 만큼 지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선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빼고 자체 법안을 낼 방침이었으나, 정부의 전방위적 설득 작업이 이어지자 고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의 법안 발의를 앞두고 주요 쟁점들을 조율하기 위해 최근 여당 관계자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을 설명한다는 취지였으며, 권대영 부위원장은 TF 주요 인사에게 면담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코인거래소의 지분율 제한 여부다.
정부는 일단 디지털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주주의 과도하게 높은 지배력은 수익 우선 경영으로 이어지는 등 공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대주주의 의결권 지분(실질 지분)을 15~2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 등 기존 금융사에는 지분율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예외로 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 TF는 지분율 규제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방향대로라면 현재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하는데,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 사업자를 제치고 외부 자본이 무혈 입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TF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제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자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험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빗썸 등 5대 거래소가 모두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도 이견이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지분의 과반(51% 이상)을 은행이 보유해야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화정책 영향 등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TF 측에선 은행 중심 모델이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며, 비은행 기술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TF 측은 당초 쟁점 사항을 빼고 자체적인 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막판까지 정부의 설득 작업이 이어지자 고심이 커졌다. 여권 내에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TF 관계자는 “청와대가 세게 드라이브를 걸면 의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 수 있어 향후 논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정의 이견 속에 이날 열릴 예정이던 TF 2차 회의는 28일로 변경됐다. TF가 발의할 법안에 쟁점 조항들이 실리지 않더라도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으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취임했다.
최 신임 사장은 28일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보증을 늘리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며, 서민 주택금융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든든전세주택, 민간임대리츠 사업과 같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공사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HUG의 전세사기 예방·보증 서비스인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지난 22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데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그는 부산 사하갑에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해 주택·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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