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설탕세’ 논란 재점화, 식품업계 “소비자 부담 불가피”···“다음은 소금세?” 반응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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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당류가 일정량 이상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감소해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데다, 자칫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들은 세수 부족에 따른 ‘우회 증세’ 방안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제안하자 식품업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탕세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실제로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지, 세수 확대는 어느 정도인지 등 국민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던 적이 없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관련 입법이 부랴부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120여개국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과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다. 대부분 당이 포함된 제품 ㎏당 일정 금액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식품업계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설탕세 대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당장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국내에서 설탕세 논의가 시작된 2021년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보면, 음료의 당류 함량에 따라 100ℓ당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2만8000원까지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1.8ℓ 코카콜라 가격은 198원 오른다. 설탕세를 생산업체가 부담하더라도 기업들은 결국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담배에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탕에 적용한다는 점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부정적인 세금을 식품 특성에 따라 만들면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을 기피하게 되고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탕과 담배를 동일시하는데, 담배 가격을 올렸을 때도 가격 저항 심리가 무뎌지면서 흡연율 하락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제품 가격 상승으로 주변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증가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1년 만에 폐지했다.
식품업계는 자체적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알룰로스·스테비아 등과 같은 대체당이나 저당 사업 포트폴리오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대체당까지 설탕세 대상이 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설탕세와 관련한 소비자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음은 소금세, 고춧가루세도 나오겠다” “자영업자에겐 직격탄이다.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을 찾는 게 더 힘든데, 세수가 부족하니 나온 무리수”라는 등의 비판 글이 다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보고서에서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 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검토 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요일인 30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8.8도, 인천 -8.1도, 수원 -9.1도, 강릉 -6.0도, 대전 -8.2도, 전주 -7.4도, 광주 -4.5도, 제주 2.5도, 대구 -4.2도, 부산 -2.2도, 울산 -4.2도, 창원 –2.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부, 경북권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겠고, 강원과 경기 북부 내륙은 –15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다. 이날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0도 이하로 낮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3∼8㎝의 눈 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전남 동부·서부 남해안,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중부 먼바다는 이날 오후까지,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는 이날 밤까지 바람이 30~60㎞/h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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