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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통령·국회의 대법원장 제청 관여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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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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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가 자신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다. 청와대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 조치”라고 했다. 그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과 질의가 이어지자 미리 준비한 문서를 꺼내 읽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대법관 인사를 협의하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런 제청권을 끝내 존중해왔다”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증인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면서도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라크가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해 시리아를 거쳐 지중해로 원유를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 위험이 커지면서 핵심 재정 수입원인 원유 수출이 위협받자 대체 수송로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튀르키예 국영 아나톨루통신이 전했다.
국영 시리아석유공사(SPC) 유세프 키블라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라크 정부가 기존 연료유 수송에 더해 원유 수출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양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라크 원유를 실은 트럭 행렬이 이르면 10월 중순 시리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라크산 연료유를 시리아의 지중해 연안으로 운송하는 기존 육상 수송로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키블라위 최고경영자는 이라크가 현재 하루 약 1000대의 트럭으로 연료유를 운송하고 있으며, 트럭 1대당 운송량은 220배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유 수송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트럭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리아 당국자의 별도 발표에서도 이라크산 석유제품의 대규모 육로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아나톨루통신은 전했다. 시리아석유공사의 운송·저장 담당 부최고경영자 아흐메드 쿠바지는 지난달 27일 국영 사나(SANA)통신에 하루 1000~1200대의 트럭이 시리아 영토를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럭 수송 물량은 지난달 하루 평균 약 270만배럴에 달한 이라크 전체 원유 수출량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이라크는 지난 2월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원유 수출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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