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민주당, 충남대전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발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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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재정자립을 도모해 국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추가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해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통합과 조정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두 특별법에는 통합시 출범에 따른 산업 발전 관련 조항이 주요하게 포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수도 조정을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통합특별시를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분산에너지 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 미래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적용 요청 등의 내용도 담겼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첨단전략산업 거점이 되기 위해 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과 관련한 국방산업, 미래 모빌리티 부품 산업 등에 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통합시의 성공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공통으로 담겼다. 전남광주특별법에는 제3조 ‘국가의 책무’ 에 “국세 세목을 이양하거나 통합시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추가적 행정, 재정적 지원 및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충남대전특별법에는 “종전의 충남 및 대전이 누리던 행정, 재정상의 이익을 통합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통합으로 초래되는 공무원 정원외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인정하되,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두 특별법 모두 각종 특례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대전충남특별법에는 대전특별시를 미래 모빌리티 특별도시로 지정해 관련 미래 모빌리티 메가 클러스터를 우선 지정하고, 미래 모빌리티 전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특례 조항,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특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특례 등이 포함됐다. 전남광주특별법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등이 담겼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에 포함된 특례 개수에 대해 “정부 측과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며 “개별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논의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행정통합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해 7월1일 통합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 지역 의원들 간의 합의로 마련된 통합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합의된 것은 통합시의 명칭과 약칭이다.
충남·대전 통합시의 명칭은 충남대전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결정됐다. 전남·광주 통합시는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두 통합시 모두 주사무소는 새로 선출되는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인 ‘따릉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경로와 피해 규모는 현재 수사 중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따릉이 누적회원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506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아직 유출 규모와 범위, 이로 인한 2차 피해 여부 등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릉이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따릉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내용은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는 필수이고 e메일과 생년, 성별, 체중은 선택사항이다”면서 “그 외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버수사 중 회원정보 유출 혐의를 찾아내 지난 27일 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공단은 피해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와 합동으로 유출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총괄하는 비상 대응센터를 가동하고 따릉이 앱 및 홈페이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안 강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피해 의심 사례 접수는 서울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콜센터(1599-0120) 또는 이메일(seoulbike@sisul.or.kr)로 하면 된다.
시설공단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해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할인 판매는 다음달 2일부터 발행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16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연동 체크카드는 해당 앱 또는 NH농협은행 등에서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성남시는 또 기존 6%였던 성남사랑상품권의 평소 할인율을 2026년 3월부터 8%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는 20만원으로 운영해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10% 특별할인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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