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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트럼프 “쿠바와 석유 거래하는 나라에 관세 부과”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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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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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근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쿠바에 대해 압박을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서 “쿠바 정부의 정책과 관행,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위협을 구성한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권은 러시아, 중국,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를 비롯한 수많은 적대국, 초국가적 테러 단체, 미국에 적대적인 악의적 세력과 결탁하고 이들을 지원해왔다”며 “쿠바는 미국에 위험한 적대 세력을 공공연하게 비호하며 이들이 쿠바에 정교한 군사·정보 시설을 배치하도록 허용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에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미국산 수출품에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쿠바 관세 행정명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데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토대로 이뤄졌다.
서반구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영향력 확대 차단을 주요 외교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후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해왔다. 이번 행정명령도 쿠바의 석유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붕괴 직전인 쿠바 경제를 더욱 옥죄고, 이를 통해 쿠바 정권 교체까지 노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쿠바는 곧 붕괴할 것”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 없을 것” 등 발언을 하며 쿠바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정권 교체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 당국은 쿠바 정부 내에서 정권 이양 협상에 나설 조력자를 물색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멕시코까지 원유 수출을 줄이면서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쿠바 에너지 전문가인 호르헤 피뇽 미 텍사스대 교수는 멕시코가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를 통해 지난해 1~9월 쿠바에 하루 평균 2만2000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으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같은 해 8월 멕시코를 방문한 뒤 하루 평균 원유 수출량이 7000배럴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27일 페멕스가 쿠바 원유 공급을 줄인 데 대해 “완전히 중단했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원유 공급량 변화는 “주권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 쿠바 등을 겨냥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 큰 압박을 받는 상황을 부각했다고 전했다.
ETF 다양화…3배 레버리지 불허주가조작, 특사경의 수사권 동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이 해외 증시 투자자의 국내 시장 복귀를 위해 단일 종목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또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 영역에도 특사경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금요일(30일)쯤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3~4월쯤 예컨대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다만 3배 레버리지 상품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도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은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3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도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가 허술하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금감원의 특사경을 두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변한 측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측면도 있어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 수사권 강화에 따른 통제 방안에 관해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는 것까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사금융은 민생침해 범죄 중에서도 특히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이 이런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하기 어렵기에 금감원 특사경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 등으로 특사경 직무 권한을 확대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참호 구축’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연임 문제에 관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직장인 윤모씨(41)는 지난해 12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식을 접한 직후 쿠팡 탈퇴를 마음 먹었다. 그러나 회원 탈퇴 과정은 마음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쿠팡 유료멤버십인 ‘와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윤씨는 와우 해지 신청을 했지만, 이 마저도 원래 정해져 있던 한 달을 채워야 가능했다. 그는 “와우 기간이 며칠 남았으면 월 구독료(7890원)에서 그만큼을 환불해주고 바로 해지가 돼야 하는데, ‘마저 쓰고 해지해’라고 유도하는 식이었다”며 “신청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쿠팡을 탈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 12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동향’을 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5만80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만1602건)보다 12.4% 늘어난 수치로, 전년 동월(5만623건) 대비 14.6%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상담은 5만8008건으로 전월 대비 83.3%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쿠팡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쿠팡 와우 멤버십 해지와 쿠팡 탈퇴 등에 대한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담을 신청한 이들은 정상적으로 탈퇴 완료가 되지 않아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한 결과, 와우 약정 기간이 남아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철 의류 구매가 늘면서 ‘코트’ 관련 상담도 전월 대비 52.8% 늘었는데, 대부분 온라인상 안내와 다른 원단 및 색상으로 인한 상담이었다. 이어 게임계정 이용 제한 및 아이템 구입 후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인터넷게임서비스’ 관련 상담도 45.6%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송여객운송서비스’(1360건)로, 4개월 연속 다발 품목 1위를 기록했다. 연말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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