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한강버스 끊긴 선착장, 셔틀버스만 ‘운행 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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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가 마곡∼여의도 구간에서 반쪽 운항하는 동안 배가 다니지 않는 압구정·잠실 한강버스 선착장에서도 무료 셔틀버스가 계속 다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실 시의원에 따르면, 압구정·잠실 한강버스 선착장 무료 셔틀버스는 해당 구간 운항이 중단된 지난해 11월 16일 이후에도 두 달 넘게 다니다 올해 1월 21일 중단됐다.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잠실 선착장 3대, 압구정 선착장 1대 규모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6일까지 약 보름 간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5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기간에는 한파로 한강을 찾는 시민 수가 적었다.
한강버스 선착장 무료 셔틀버스 사업은 월 4600만원의 고정 비용이 투입된다. 연간 약 5억5000만원, 2년 기준 총 11억원이 들어간다.
이영실 의원은 “서울시는 평소 시내버스 노선을 한두 정거장만 조정해 달라는 주민 민원에도 이용객 수와 비용 대비 효과를 이유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런 시가 하루 평균 10명도 이용하지 않는 셔틀버스를, 배가 뜨지 않는 선착장까지 포함해 두 달 넘게 유지한 것은 행정의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가 오지 않는데도 셔틀버스가 다닌 원인에 대해 “한강버스 운영 손실을 서울시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요가 줄어도 손실이 서울시 예산으로 메워지는 구조이다 보니 사업을 신속히 조정해야 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가 반쪽 운항에 들어갔다면 그 시점에서 셔틀 노선도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인데, 운행을 지속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며 “시는 한강버스 손실 보전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운항 중단·축소 시 계약 조정과 연계 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올 겨울 최장 한파 및 부분운항으로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태일 뿐 향후 한강버스 전 구간 운항재개시 셔틀버스 이용객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사건 조사 놓고 ‘경고’하는 등한국 디지털 규제 ‘노골적 반발’에내달 온플 공정화법 심의 불투명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두고 미국 부통령까지 나서 ‘경고’하는 등 미국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정부·여당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해외 주요국에 플랫폼 관련 디지털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에 일방적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김민석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줄 이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혐의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탈퇴 방해’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쿠팡이 과거 자사 상품(PB)을 만들면서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남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하원이 정부의 쿠팡 조사에 우려를 표한 데 이어 미국 행정부 2인자까지 나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모양새다.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제재 수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앞서 언급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이 정부가 추진하는 온플법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 기업이 디지털 관련 규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서한에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참조인으로 적시됐다.
정부는 미국 측의 강경 대응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온플법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하면 정부는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미 미국 측 반발을 우려해 온플법 가운데서도 거대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은 미루고, 갑을 문제를 다루는 공정화법만 추진키로 한 상태였다. 일정 부분 물러선 셈인데, 정부는 미국 측 반발이 점점 거세지면서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화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반대하는 상황이라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압박 전술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플랫폼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은 모두 플랫폼법과 유사한 디지털 규제를 도입했다. 한국 입법만 콕 찍어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의미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권국가로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제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온플법 도입 역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것이지만,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55)를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워시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으며 그가 역대 최고의 연준 의장 중 한 명, 어쩌면 최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인물”이라고 했다.
워시 전 이사는 연방 상원의원 인준 표결을 통과할 경우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뒤를 이어 연준 의장직에 오르게 된다.
스탠퍼드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워시 전 이사는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임원 등을 지냈다. 2006년 35세 나이로 당시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직에 올랐다. 2019년 10월부터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스탠퍼드대 강사로 싱크탱크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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