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성 착취물 만드는 AI 앱…“애플·구글은 뒷짐”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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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누디파이’(Nudify·누드 합성)라는 키워드를 넣자 관련 앱이 주르륵 뜬다.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내걸고 있는 이들 앱의 다운로드 수는 적게는 수만회, 많게는 수천만회에 이른다.
인공지능(AI)으로 성 착취 이미지를 생성하는 누디파이 앱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이 이를 방치하며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기술투명성프로젝트(TTP)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TTP는 최근 AI 챗봇 ‘그록’이 성 착취 이미지 생성·유포로 논란이 인 것을 계기로 양대 앱 마켓(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TP가 문제라고 지적한 누디파이 앱은 전 세계적으로 다운로드 건수가 약 7억500만회를 기록했다. 이들 앱이 올린 누적 매출만 1억1700만달러(약 1665억원)으로 추정된다. 애플과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최대 30%)를 가져간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누디파이 앱을 통해 얻은 수익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TTP는 AI로 생성한 가상의 여성 이미지를 이용해 누디파이 앱 테스트도 진행했다. 옷을 입은 여성 사진을 주고 옷을 벗겨달라고 하거나, 여성의 얼굴 사진만 주고 나체와 합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안드로이드 앱 55개와 iOS 앱 47개가 나체의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TTP는 “양대 마켓이 사용자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누디파이 앱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TTP는 “프롬프트(명령어) 몇 줄 또는 버튼 한 번으로 여성의 옷을 벗기거나 성적인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경고나 차단 장치는 거의 없었으며 상당수 앱이 전 연령 혹은 12세 이상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가 대중화한 이후 이를 활용한 성 착취물 제작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SNS 엑스 내에서 운영하는 챗봇 그록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되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활용, 원본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성 착취물을 다량 생성·유포했기 때문이다. 미성년인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미국·유럽연합(EU) 등 각국 당국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선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국내에서도 AI를 이용한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심각한 문제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포는 물론 시청·소지·구입·저장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AI로 만든 성 착취물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한계를 노출했다.
▼ 최민지 기자 ming@khan.kr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이르면 202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부터 도입된다.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의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 중·고교 졸업자만이 지역의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복지부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의사제 입시 및 복무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지역의사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전형에 따라 선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역의사전형을 신설하는 작업을 올해 4월 내에 마칠 것으로 보인다.”
-선발 인원은 언제 확정되나.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가 마무리되면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하게 된다. 이후 의대 정원의 몇 퍼센트를 지역의사전형에 따라 선발할지를 할당할 수 있다. 오는 2~3월 내 관련 절차가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지역의사전형 대상인 32개 의과대학에 지원하려면 해당 지역 중·고교를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지역의사전형이 2027학년도부터 시작될 경우, 그해 의대 입시에 지원하려면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중학교 졸업 요건은 당장 적용되지 않고, 2027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학생도 지원할 수 있나.
“지역 요건만 충족한다면 고교 유형과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서울 학생도 지역의사전형 지원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하위법령을 통해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만 100%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서울 지역 고교 출신 학생은 선발 대상이 아니다.”
-가천대, 인하대, 성균관대(수원) 등 수도권 의대가 포함된 것을 두고 지역의사제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해당 의대 인근은 의료취약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지역의사제 권역은 기본적으로 도 단위로 설정했다. 도 단위에는 의료취약지가 하나 이상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인천에는 옹진군·강화군이 있고, 경기도 역시 경기 북부에 의료취약지가 많다.
의료취약지가 있는 지역에서 선발한 학생들을 교육할 의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균관대 등 경기 지역 의대 4곳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성균관대가 있는 수원이나 인근 경기 성남 지역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의대 졸업 후에 선발된 지역으로 돌아가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서울 지역 의대는 제외됐지만, 경기 지역 등 수도권 의대가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경기 구리나 남양주가 새로운 학군지로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의사제는 단순히 의대 진학이 쉬워지는 수단으로 볼 제도는 아니다. 학생의 인생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선택이다.
예를 들어 경기 구리나 남양주가 포함된 중진료권에서 의대를 나왔다면, 최소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을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될 경우 의무복무 기간이 4~5년 더 늘어날 수 있고, 군 복무까지 포함해서 30대 중반에서 40대까지는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 제도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입시 전략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지역에서 선발한 의사에 대해 이후 교육과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다.
“대형병원이 서울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등을 포함해 지역의사에 맞는 수련 체계와 특화 트랙을 개발하고 있다.
또 진료권을 비교적 넓게 설정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접할 수 있는 환자 사례도 충분하다고 본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국립대 병원 육성 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고난도·특수 분야는 인력 교류나 파견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면 의무복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은 제외된다. 전문의 수련 기간은 복무 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을 하는 경우에만 10년 복무 기간에 전부 포함된다.
인턴 수련 기간과 필수과가 아닌 과목의 전문의 수련 기간은 절반만 인정된다. 필수과목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으면 해당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무복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
“복무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진료가능한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 본인 책임 없이 복무가 불가능해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예외 규정이 악용될 소지는 없나.
“현재는 기준을 비교적 넓게 설정해둔 상태다. 추후에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고 장관이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려한다. 지역의사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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