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동의…공공기관 지정은 ‘통제 강화’ 강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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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불법사금융 수사할 때도 특사경 필요성을 거론했다. 다만 회계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특사경을 확대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변한 측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측면도 있어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 수사권 강화에 따른 통제 방안에 관해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는 것까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은 민생침해 범죄 중에서도 특히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이 이런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하기 어렵기에 금감원 특사경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 등으로 특사경 직무 권한을 확대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 본연의 역할이라든지 권한과 책임 구조 등을 비춰볼 때, 2가지 부분(불공정거래, 불법사금융)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개진과 관련해서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금감원을 공공기관 관리 체계에 편입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통제를 공공기관 지정 혹은 그 이상 수준으로 하되, 통제를 주무부처가 하는 것”이라며 “그간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과 관련한 외부 지적들을 감안할 때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넘어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감축’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개선 등을 통해 2033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100% 자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은 시민 1명당 10ℓ 종량제봉투 1개 분량 줄이기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한 해 10ℓ 종량제봉투 48개 분량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한다. 1명당 10ℓ 종량제봉투 1개를 줄이면 생활인구 1000만명 기준 하루 약 60t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1인당 연간 약 2.2㎏의 쓰레기를 줄이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 폐기물 감량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첫 단계로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를 시작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비닐·플라스틱 종량제봉투 혼입 금지, 종이류 분리배출, 다회용기 우선 사용 등 실천 사항을 서약하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첫 서약을 한다. 오 시장을 시작으로 각 자치구 구청장, 주민까지 ‘10만명 서약 참여’를 목표로 진행한다.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스스로 진단·점검하는 실천 운동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도 실시한다. 시민 354명을 모집해 100일간 운영한다. 서울 시내 25개 아파트 단지를 모집해 재활용 가능 자원 배출량을 측정하고, 종량제 배출 감량을 유도하는 ‘우리 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도 진행된다. 다회용기 의무 사용 대상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서울시 주관 행사에서 대학·민간의 축제·행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종랑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하루 2905t 정도이다. 마포·강남·노원·양천 등 4곳의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공공소각 물량은 발생량의 69.4%인 약 2016t이다. 나머지 889t은 민간 소각과 재활용 선별장이 담당한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약 0.9%는 수도권 바깥으로 넘어가는데, 최근 첨예한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 이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께도 송구스럽다”며 “2033년에는 생활폐기물 2700t을 100% (서울에서) 공공 처리하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대정비 기간을 고려해 공공 처리용량 3000t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존 시설 현대화를 통해 2850t까지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여기에 은평, 구로·광명 소각장을 포함하면 자체 처리용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가 바다로 흘려 보내던 빗물을 모아 농업용수로 활용한다.
제주도는 29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의례회관에서 전국 최초로 빗물을 지역 단위로 모아 공급하는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그간 제주는 강이 없는 지리적 특성상 식수를 비롯해 농업용수, 생활용수 대부분을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강수량과 강수 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지하수 고갈 우려가 커졌고, 그에 따른 대체 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사업은 보다 안정적인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빗물을 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대 비닐하우스 168곳(약 51만㎡)에 집수 설비를 달아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으는 방식이다. 수집된 빗물은 7000t 규모의 저류조에 저장됐다가 500t 배수탑과 21.7㎞ 관로망을 통해 인근 농가로 공급된다.
그동안 위미리 일대에서 바다로 유출되던 빗물은 연간 약 26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바다로 흘러갔던 빗물을 위미리 일원 386농가에서 고스란히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58곳(저류용량 7490t)에 집수된 연간 26만t의 빗물까지 합하면 해마다 모두 52만t의 빗물을 농업용수로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했으며, 6월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총사업비 재원 협의를 추진했다. 총사업비는 278억4000만원(국비 60%·도비 40%)이다. 준공은 2028년 12월을 목표로 한다. 시공은 세영종합건설 등이, 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맡는다.
도는 이번 사업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후 대체 수자원 정책을 도내 다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옛날 제주에서는 집집마다 수도가 없어 커다란 동백나무에 짚을 엮어 항아리로 연결해 빗물을 받아 식수로 썼을 만큼 물이 귀했다”면서 “비닐하우스 168필지에 집수시설을 연결해 물을 모으고 공급하는 것은 주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주민들의 노력으로 소중한 자원을 되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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