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사설]수십억 아끼려 취업규칙을 바꿨다는 쿠팡, 엄벌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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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내부 문서를 확보했다. 이 문서로 취업규칙 변경은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려던 것일 뿐이라던 쿠팡의 기존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퇴직금까지 비용 절감 수단으로 보고 위법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쿠팡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8일 경향신문 보도에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 개정 전 작성한 문건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을 줄이기 위해 취업규칙을 바꾼 정황이 뚜렷하고 구체적이다.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이 보고서는 엄성환 전 CFS 대표까지 보고됐다고 한다. 특검에서 엄 전 대표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둘러댔지만, 이 문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고자 조직적으로 회사가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다.
쿠팡의 이런 ‘꼼수’ 경영에도 제 역할을 방기한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대로 묻힐 뻔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CFS는 3년 전 취업규칙을 바꿔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이전 근무 기간을 0’으로 만드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당시 문 부장검사는 ‘고의’가 있고 그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문건으로 쿠팡의 ‘고의’성은 더 확실해졌다. 처음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쿠팡이 법망을 피하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니 검찰이 국민에게 불신받는 것 아닌가. 상설특검은 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뿐 아니라 블랙리스트 작성, 개인정보 유출 등 현재 쿠팡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게 한둘이 아니다. 혀를 차는 국민이 많다. 실정법 위반 행위는 향후 당국 조사와 수사·재판을 통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와중에 국내 일각에서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번복 소동을 쿠팡 제재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우려스럽다. 국내에서 벌어진 부도덕하고 위법한 기업 행태 단죄는 성역도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정치권 국토장관 해임 요구 일축의회에 제출된 CBP 자체 보고서프레티가 요원 위협한 증거 없어애리조나서도 총격…1명 중태
미국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민간인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직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는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국경순찰대 등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 중인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며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간의 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벌어진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 사살 사건에 관해 “매우 명예롭고 정직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놈 장관이 사퇴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아주 잘하고 있다. 국경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했다.
놈 장관은 프레티 사망 직후 그를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톰 호먼 ‘국경 차르’를 미니애폴리스로 보내 자신에게 직보하도록 하면서 놈 장관을 지휘체계에서 배제했으나, 이날 다시 놈 장관에게 신임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연설하며 “(이민자들이) 쇼핑센터를 폭파하고 농장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며 이민자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의 2%가 범죄의 90%를 저지른다. 그러니 그 2%를 제거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획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CBP는 프레티 사망 사건에 관한 예비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CNN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프레티가 무기를 휘둘러 연방당국 요원을 위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프레티가 먼저 연방 요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된다.
정치권에서는 놈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놈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원에서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빈 켈리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놈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162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프레티 사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며 “(이 사건은)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엑스에서 “지난 한 달간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미국 전체가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면 어떤 개인도, 심지어 대통령도 미국이 상징하고 믿는 것을 파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애리조나주 국경 지역인 피마 카운티에선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남성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쿠팡 노동자들과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 등이 쿠팡을 규탄하는 행진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에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부터 쿠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까지 행진을 벌였다.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30일 ‘1·30 쿠팡 규탄 분노의 시민대행진’을 열었다. 이들은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부터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CLS) 본사를 거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설특검팀의 서초구 사무실까지 행진했다.
행진에 앞서 참가자들은 오전 9시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쿠팡은 그간 과로사와 노조 탄압, 산재 은폐와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입점업체 갑질 등 끊임없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지만 제대로 책임지고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대관팀’을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펼쳐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시민들이 나서 (쿠팡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쿠팡을 지키는 로비스트들이 노동자·시민의 손목을 다시 한번 잡았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도 “쿠팡이 정·관계 로비에 들인 막대한 비용·노력을 근로환경개선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투자했다면 지금처럼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업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진은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등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3370만 국민 개인정보 유출 쿠팡이 책임져라’ ‘쿠팡에 대한 불기소 처분 제대로 수사하라’ 등 구호가 적인 손팻말을 들고 1시간가량 행진했다.
쿠팡CLS 본사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다시 집회를 열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은 심야배송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를 예방할 일말의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쿠팡이) 앞에서는 과로 예방을 위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만 뒤로는 여전히 클렌징(배송 수행률 미달 시 배송기사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1시20분쯤 상설특검팀 사무실 앞 집회에선 최근 두 차례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준호씨(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공익제보자)가 발언에 나섰다. 김씨는 “이번 수사는 단순히 퇴직금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쿠팡의 노동환경 전반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으로 갔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는 “로저스 대표가 국민적 분노에 떠밀려 출석한 것 같다”며 “노트북을 자체 포렌식하고 3000개 계정만 유출됐다고 한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을 내세워 판촉 행위를 벌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사망 문제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불법 경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마친 공동행동 측은 예정대로 서울경찰청까지 행진한 뒤 다시 청와대 앞으로 행진해 오후 6시부터 투쟁문화제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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