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식당 직원인데 프리랜서?···유명 맛집 ‘가짜 3.3’ 계약으로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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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SNS 상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은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연차 등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뜻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30대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며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한 유명 고깃집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6개 매장이 있고 직원은 50여명이 고용돼있다.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52명 가운데 38명(73%)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노동관계법령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연차휴가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계약 등 모두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에는 직권 가입하도록 했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선 소급 부과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노동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노동자임에도 오분류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국내 3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불과 8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는 30대 그룹 시가총액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6월4일과 올해 1월27일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30대 그룹의 전체 시가총액은 1680조원에서 3404조원으로 102.6% 증가했다. 약 8개월 만에 1724조원이 불어난 셈이다.
특히 삼성은 시총이 592조원에서 1368조원으로 늘며 국내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시총 1000조원대’에 진입했다.
SK도 같은 기간 238조원에서 732조원으로 늘며 증가율 206.8%를 기록해 3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 밖에 현대차그룹(149조원→291조원), LG(130조원→184조원), HD현대(105조원→160조원) 등이 나란히 시총 100조원 이상 그룹에 이름을 올렸고, 한화도 95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늘며 시총 100조원대에 합류했다.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SK에 이어 삼성이 131.0% 늘었다. 이어 두산(97.9%), 미래에셋(95.2%), 현대차(95.0%) 순이었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삼성이 775조원으로 가장 컸고, SK(493조원), 현대차(141조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HMM은 같은 기간 시총이 약 18% 감소해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SM(14.7%↓), DL(13.2%↓), 한진(11%↓), HDC(10.3%↓)도 8개월 사이 시총이 10% 이상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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