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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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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3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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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퇴직자들 패소한 원심 파기…“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 포함돼야”‘성과 인센티브’는 다른 판단…지급 규모 확정 여부에 따라 갈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성과급이라도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노동자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의해 설정되므로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됐다.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의 퇴직자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여러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학교급식법 등 소관 9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세우고,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정한다.
그동안 학교 급식실은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 여건에 따라 인력 배치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평균 식수인원은 133명에 달해 다른 기관의 급식노동자보다 노동 환경이 훨씬 열악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지난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급식노동자는 178명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에 학교 급식실의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팀은 1년 동안 전국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배치 현황을 파악하고 조리환경과 업무를 분석한다. 병원이나 공공기관,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와 학교급식실을 비교해 적정 조리인력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실마다 학생 수나 배식 방법, 전처리 식재료 사용 여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태 분석에 변수가 많을 수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는 이날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급식실이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법의 보호 아래 안전과 존중이 숨 쉬는 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에 따라 적정 식수 인원 준수, 환기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조직 문화가 가장 좋은 기업은 ‘기아’였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업종 중에서는 에너지 기업들이 상위권에 다수 포진했다.
2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말 기준 온라인 플랫폼 블라인드·잡플래닛에 공개된 조직 문화 평점을 분석한 결과, 직원 수 1만명 이상 민간 기업 중에서는 기아가 평균 3.8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조직 문화 평가 항목 5가지(승진 기회·일과 삶의 균형·복지 급여·사내문화·경영진) 중 4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과 삶의 균형·경영진 항목은 1위, 승진 기회와 복지 급여는 3위를 기록했다.
기아에 이어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3.75) 등 3개 시중은행이 공동 2위에 올랐고 현대모비스(3.55), 삼성SDS·삼성전기·삼성전자(3.5), 현대자동차(3.45), LG유플러스(3.4)가 상위 10개 기업으로 꼽혔다.
직원 수 1만명 이상 중 점수가 가장 낮은 기업은 삼성중공업(2.55)이었다. 이어 아성다이소(2.6), 삼구아이앤씨·포스코(2.65), LG디스플레이(2.75) 순이었다.
직원 수 1만명 미만 민간 기업 중에서는 경동도시가스(4.45)가 가장 좋았다. 경동도시가스 외에 GS파워(4.3), 서울도시가스·파주에너지서비스(4.1) 등 에너지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4.35), 네이버클라우드(4.3)도 2·3위에 오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CEO스코어는 플랫폼 기업 특유의 수평적 조직 문화와 성과 중심 인사 체계가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 평균 조직 문화 평점으로는 공기업이 3.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주사(3.64), 에너지(3.54), 은행(3.49)이 상위에 올랐다. 반면 유통(2.89), 생활용품(2.91), 자동차·부품(2.94)은 상대적으로 평점이 낮았다.
5개 항목 중 일과 삶의 균형, 복지 급여, 사내문화 3개 항목에서 공기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공기업 특유의 안정성과 제도 균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기업의 업종별 상위 3개사 평점을 보면 ‘에너지’와 ‘서비스’의 평균 평점이 타 업종보다 높았다.
정보기술(IT)서비스 업종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4.35)이 가장 높았다. 지주사는 KB금융(4.1), 철강은 동국씨엠(4.1), 여신금융사는 한국증권금융(4.1), 보험사는 코리안리(4.05), 증권은 NH투자증권(4.0)이 4점을 넘기며 업종 최상위에 올랐다.
석유화학은 SK지오센트릭(3.95), 은행은 카카오뱅크(3.9), 운송은 삼성전자로지텍(3.9), 통신은 SK텔레콤(3.9), 식음료는 KT&G(3.8), 조선·기계·설비는 한국항공우주(3.75), 건설·건자재는 포스코이앤씨(3.75), 생활용품은 한국쓰리엠(3.75), 상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3.7), IT전기전자는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3.65), 제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3.55)가 업종별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 동일 업종 내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건 통신인 SK텔레콤(3.9)과 KT(3.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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