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한국 재래식 군사력, 3년 연속 세계 5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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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공개한 ‘2026 군사력 랭킹(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5위(0.1642점)로 평가됐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에서 2014년 7위, 2020년 6위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2024년 이후에는 5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는 견인포와 자주포 전력, 호위함 전력, 예비군 병력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지난해 34위에서 3계단 상승한 3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19년 18위까지 올랐으나 이후 순위가 하락해 2024년에는 36위로 떨어졌고, 최근 2년간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래식 군사력 최상위권에는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국가는 2006년 이후 20여 년간 순위 변동이 없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하며 병력 규모와 무기 수뿐 아니라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60개 이상의 세부 지표를 종합해 산출된다.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3년~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공동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각각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D군은 범행 가담 횟수가 비교적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이던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카메라 등으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노예’ ‘빵셔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 부르며 상습적으로 괴롭혔고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거나 전기이발기(일명 바리깡)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은 160여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양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들 4명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사회·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동급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가해를 이어왔고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장기간의 범행으로 무력감과 모멸감, 공포감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도 건강한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며 이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민주당, 이해찬 장례 뒤 의견 수렴합당 제안 시점 놓고 여진은 계속이 대통령, 내달 5일 친명계와 만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는 문제를 두고 ‘조국 공동대표’ 등을 거론하자 경고 조치했다. 민주당 원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별세해 합당 논란은 잠시 소강상태지만 추모 기간이 끝난 다음주부터 합당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이날 아침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면 (합당한 당의) 당명은 중요하지 않다”며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하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조 대표가 공동대표를 한다면 최고위원 등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께서도 총리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합당해야 되지 않겠냐’고, 김 총리하고 조 대표하고는 같은 학번 친구 사이여서 ‘(조)국이한테도 그게 더 좋지 않겠냐, 잘 좀 상의해 보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면서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발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4일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합당 안건이 민주당 내부 절차를 통과하기를 기다린 뒤 혁신당 입장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 26일 당무위원회에선 7 대 3 정도, 혁신당 대전시당 자체 당원 설문조사에선 8 대 2 정도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당 소속) 12명 의원과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빨리 합당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절반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전 총리 추모 기간이 끝나면 정책의원총회와 17개 시도당별 당원 토론회를 열어 합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더 빨리 (합당을) 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추모 기간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당내 여진은 계속됐다. 합당 제안이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주로 제기되면서다.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한준호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정 대표를 향해 “지도부 논의조차 없이 혼자 발표하는 건 문제”라며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5일 민주당 대표 때 같이 활동했던 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당시 원내대표단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한다. 초청 대상은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과 박성준·김용민·노종면·윤종군 의원 등으로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와 경쟁했다. 여당 내부에선 친명계 쪽에서 합당 반대 목소리가 높아 만찬에서 관련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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