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경제직필]방패로 싸우는 재정경제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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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연초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읽다 보면, 문서 한가운데 세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해외자본 유입을 위한 ‘세제지원 3종’, 국내 자금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생산적 금융 ISA’, 그리고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까지. 환율 불안에 대응한다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만들고, 개인투자자가 환헤지 상품에 가입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특례도 포함됐다. 정책 메뉴판이라기보다는 세제 백화점에 가깝다.
선진국의 재정당국이 가진 정책 도구를 크게 나누면 네 가지다. 첫째 국고라는 ‘금고 기능’, 둘째 성장과 경기 대응을 위한 거시정책, 셋째 예산을 통한 재정정책, 넷째 이를 떠받치는 조세정책이다. 한국은 한때 여기에 ‘금융정책’까지 더해 경제사령탑의 실질적인 힘을 쥐었다. ‘재무부 이재국장이 부르면 은행장들이 즉각 달려왔다’는 일화, 이른바 ‘은행장 소집권’은 관치금융의 상징처럼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이 바뀌면서 예산은 기획예산처로, 금융은 금융위 체제로 유지됐다. ‘재정경제부’ 손에 남은 칼은 거시정책·국고·세제다. 국고는 원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나라 살림의 뒷단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성장전략의 공격적 수단을 뽑아 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거시정책은 중요하지만 추상적이다. 리더의 운용 실력과 정치적 권위에 크게 좌우된다. 일선 부처와 시장이 따르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약해졌다는 점도 냉정한 현실이다. 그래서일까. 남은 정책 도구인 ‘세제’가 전면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세정책이 본질적으로 ‘창’이 아니라 ‘방패’에 가깝다는 데 있다. 조세정책의 제1 목표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감면·공제 중심의 정책은 그 자체로 조세체계의 정합성과 신뢰를 흔드는 ‘비용’부터 안고 출발한다. 더구나 조세는 역사적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 세율·공제·감면의 큰 틀은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내용은 수정되기 쉽고 시행은 늦어진다. 환율이 출렁이고 자금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국면에서, 세법은 계절처럼 느리게 작동한다. 그래서 조세정책을 단기 처방으로 앞세우면, 효과는 늦고 불확실한 반면 왜곡과 불신의 대가는 먼저 치르게 되기 쉽다.
RIA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들어오면 달러 공급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반대 방향의 거래-국내 자산을 줄이고 해외주식을 늘리는 흐름-까지 동시에 존재한다면, 순(純)달러 공급 효과는 불확실해진다. 정책은 ‘순효과’로 평가받는데, 세제는 종종 ‘유인’만 강조하고 ‘상쇄’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 세수만 줄고, 정작 순달러 공급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 환율 상황이 지금과 유사하다는 보장도 없어, 정책의 적시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타기팅의 어려움’이다. 예산은 지원 대상을 사전에 특정해 집행할 수 있다. 반면 세제는 소득·자산·매출 같은 기준을 만들어놓고, 사후에 그 기준의 충족 여부로 혜택을 준다. 그래서 “누구를 지원하는가”가 구조적으로 불분명해진다. 그런데도 최근 흐름은 예산을 대신해 세제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끌어올리는 쪽에 가깝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세지출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예산은 항목별로 드러나고, 집행 과정에서 감사·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감면·공제는 세법 조문 속에 숨어 있고, 실제 비용은 신고가 끝난 뒤에야 드러난다. 세수추계가 부실하면 국민은 물론 국회도 ‘얼마를 쓰는지도’ 감 잡기 어렵다. 성장은 구호로 말하더라도, 비용은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 숫자가 없으면 책임도 묻기 어렵다.
남는 핵심 질문은 리더십이다. 재정경제부가 쥔 남은 도구가 세제라면, 부총리는 조세정책을 남발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정책을 조정·총괄할 설득력과 조정력을 보여야 한다. 더구나 성장경제비서관에 재경부 출신이 아닌 교수 출신이 임명되면서, 과거처럼 ‘한 손에 모인 권한’으로 밀어붙이던 방식은 더 어렵고 덜 유효해졌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세제를 앞세우기보다 규제·예산·산업정책을 한 묶음으로 조율하는 조정력, 그리고 성과가 없는 감면은 과감히 정리하는 자기절제가 필요하다. 조세정책이 방패를 넘어 창이 되려는 순간, 그 칼끝이 세수와 신뢰를 함께 벤다는 사실을 새 정부의 경제팀은 잊지 말아야 한다.
기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
기아는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이 114조1409억원, 영업이익 9조781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보다 6.2% 증가해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도 28조87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조8425억원으로 32.2% 감소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3일부터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1일 관세협상을 타결해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미국은 이를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뒤인 지난해 11월1일부터 소급 적용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기아의 영업이익 감소로 나타났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관세가 15%로 적용된 것이 지난해 11월1일이었는데, 미국 판매법인 재고 때문에 15%의 임팩트(효과)를 받은 것은 11월 말이었다”며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에도 관세 영향이 줄어든 효과는 차이 나게 보이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난해 대부분이 미국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기아 측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관세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조220억원 줄었고, 매출원가율은 78.1%에서 81.7%로 3.6%포인트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총 관세 부담은 약 2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아의 자동차 판매량(도매 기준)은 총 313만6000대로, 이 중 미국 판매량은 87만4000대다.
기아는 올해에도 손익 불확실성은 일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가 이어질 것이고, 중국 업체 등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소비자 유인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는 평균 단가가 높은 하이브리드·전기차 판매 확대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기아의 텔루라이드와 셀토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와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고, 유럽에서는 EV2를 시작으로 EV 모든 제품군을 완성해 유럽 내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가 절감을 통한 성장도 지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기아는 고정비 절감이든지 원가 절감 노력에 있어서 어느 회사 못지않은 절실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통해 북미 지역의 순익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이날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매출 15조3979억원, 영업이익 9305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6%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총 매출은 61조1181억원, 영업이익은 3조3575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6.8%, 9.2%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연간 매출이 60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모비스는 전사적 손익개선 활동, 전장 부품 등 고부가가치 부품 판매 증가, 고환율 효과 등을 미국 관세 완화 요인으로 꼽았다.
당류가 일정량 이상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감소해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데다, 자칫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들은 세수 부족에 따른 ‘우회 증세’ 방안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제안하자 식품업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탕세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실제로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지, 세수 확대는 어느 정도인지 등 국민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던 적이 없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관련 입법이 부랴부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120여개국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과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다. 대부분 당이 포함된 제품 ㎏당 일정 금액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식품업계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설탕세 대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당장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국내에서 설탕세 논의가 시작된 2021년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보면, 음료의 당류 함량에 따라 100ℓ당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2만8000원까지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1.8ℓ 코카콜라 가격은 198원 오른다. 설탕세를 생산업체가 부담하더라도 기업들은 결국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담배에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탕에 적용한다는 점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부정적인 세금을 식품 특성에 따라 만들면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을 기피하게 되고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탕과 담배를 동일시하는데, 담배 가격을 올렸을 때도 가격 저항 심리가 무뎌지면서 흡연율 하락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제품 가격 상승으로 주변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증가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1년 만에 폐지했다.
식품업계는 자체적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알룰로스·스테비아 등과 같은 대체당이나 저당 사업 포트폴리오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대체당까지 설탕세 대상이 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설탕세와 관련한 소비자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음은 소금세, 고춧가루세도 나오겠다” “자영업자에겐 직격탄이다.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을 찾는 게 더 힘든데, 세수가 부족하니 나온 무리수”라는 등의 비판 글이 다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보고서에서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 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검토 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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