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법의 예외가 노동권 사각지대 만들었다” ···민주노총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현장 화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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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민주노총이 2025년도 노동상담 7,703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임금체불과 해고 관련 상담이 노조 없는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번 통계를 통해 노동문제가 개인의 권리 인식 부족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해고 문제가 특정 노동자의 개별 분쟁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전체 상담의 48.9%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 상담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 70.8%를 차지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 비중(7.7%)보다 9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 상담 비중이 44.4%에 달했고, 4대 보험 상담 비중은 10.2%로 300인 이상 사업장(2.5%)의 4배에 이르렀다.
해고 문제 역시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상담 분석을 통해 업체 변경, 도급·위탁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고용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해고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고·실업 상담의 67.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고용 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해고가 개인의 귀책이나 일시적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원청 책임이 가려진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3권 관련 상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3%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상담은 늘어나지만,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해결에 접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노무사)은 이날 통계 분석 발표에서 “이번 결과는 노동문제가 특정 개인의 무지나 일탈이 아니라, 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만 해고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체불에 항의하는 순간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가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 처음으로 나란히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 부부로 기록됐다.
법원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김 여사는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여사가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국사기 본제본기 등에 나오는 성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김 여사 혐의에 대해 “명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김영선이 국회의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가긴 한다”면서도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 영업활동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이날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특검이 위법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윤영호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오늘 목적지는 김제다. 찾아갈 곳은 팥칼국수를 파는 ‘미원분식’. 적당히 단 맛이 나는 걸쭉한 팥물에 굵은 국수를 넣은 팥칼국수가 입속에 착착 달라붙는 느낌은 요즘처럼 추운 겨울이면 견딜 수 없이 생각난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선다. 인천 터미널에서 김제행 직통 버스가 폐선돼 어쩔 수 없이 익산을 경유해야 한다. 애매하고 번거롭지만 뭐 어떤가. 배차간격을 확인한 뒤 막간을 이용해 익산 ‘영미분식’에 잠시 들른다. 42년 역사를 가진 만두 맛집에서 만두 1인분을 주문한다….
이런 삶 왠지 좀 부럽다. 주인공은 올해 32년차 피아노 조율사 조영권씨다. 전국 곳곳 피아노가 있는 곳이 그의 일터다. 조율하느라 찾았던 지역에서 들렀던 온갖 맛집 정보를 그는 머릿속에 드르륵 꿰고 있다. 맛 좀 안다는 ‘푸디’들 사이에 알려진 숨은 고수. 2010년부터 출장지와 그날 먹은 음식을 일기처럼 꾸준히 올린 그의 블로그 ‘퍄노조율사’에는 3000개에 이르는 맛집 정보가 쌓여있다. 파인다이닝도, ‘인스타그래머블’한 식당도 아니다. 분식점, 국숫집, 중국집, 백반집, 기사식당 등 시장통, 골목길 속에 있는, 몇천원짜리 메뉴를 파는 소박하고 혼밥하기 좋은 식당들이다. 아끼는 곳들을 추려 <중국집>(2018년), <경양식집에서>(2021년)에 이어 최근엔 국숫집을 모은 <국수의 맛>을 냈다. 담백하고 진솔한 글맛. 행간에선 음식에 관한 만만찮은 내공과 통찰이 읽힌다. 전문 조리사도, 음식 평론가도, 관련업계 종사자가 아닌데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짜장면랩소디> 자문에 참여했다. 28일 방송되는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더블럭>에도 ‘미식가’로 출연한다.
“초창기 몇년간은 대충 때우듯 먹었어요. 곳곳을 다니며 일하고 이동하며 혼자 밥을 먹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어느날 문득 깨달았지요. 쉼과 위로가 되는 이 소중한 한끼를 매일 나에게 선물하자고. 기왕 먹는 거 맛있게 먹자고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찾게 됐어요. ‘오늘은 뭘 먹지?’ 하고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만난 그에게 덮어놓고 물었다. 블로그나 SNS 의존하지 않고 맛집 찾는 법이 궁금하다고.
“평범해요. 지인들에게 조언을 받기도 하고 현지 택시기사님이나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요. 보통은 새로 생긴 곳 보다 노포(오래된 식당)를 찾아요. 시간을 버틴만큼 검증된 곳이니까요. 지방에 가면 간혹 간판에 전화번호 국번이 2자리로 적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만큼 오래됐다는 표시지요. 훼손된 간판을 수리한 흔적이 있는 곳들도 그렇고요.”
-혼자 가면 메뉴 선택에 특히 신중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뭘 많이 먹는지 대충 둘러보죠. 차림표를 보기도 하고요. 첫번째로 나와 있는걸 시키면 대체로 실패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중국집을 갔는데 짜장면이 제일 먼저 쓰여 있기 마련인데 그집은 비빔짬뽕이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제일 자신있어하는 메뉴인 셈이죠.”
-책을 보면 국수가 생각보다 지역색이 강한게 의외였어요.
“흔하고 누구나 쉽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것으로 하는게 자연스럽죠. 팥칼국수는 전라도에만 있어요. 전라도에서 팥이 많이 나거든요. 반대로 콩이 많이 나는 경상도에선 국수 만들때 밀가루하고 콩가루를 섞어요. 회국수, 재첩국수 등도 특정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지요.”
-좋아하지만 책에 소개하지 못한 국숫집도 궁금한데요.
“상대적으로 블로그나 SNS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입소문이 덜 난 곳으로 추렸어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곳은 뺐고요. 예를 들면 서초동에 있는 ‘신숙’이라던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던 그가 조율사를 직업으로 택하게 된 것은 고교시절 교회에서 봤던 조율사의 피아노 조율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서다. 청소년기에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전국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도 좋았다. 조율을 하며 늘 깨닫고 새기는 것은 상대의 니즈를 파악해 그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준적인 소리가 있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더군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의 취향과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잘 파악하는게 중요해요. 예전에 한 유명 피아니스트의 의뢰를 받았는데 제 상식과는 다른 소리를 요구를 하셨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불협화음인데. 그분 CD를 수십번 들으며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했는데 나중에야 투박하고 낡은 질감으로 연주하고 싶어하는 의도를 이해하게 됐지요.”
-조율사와 요리사가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비슷하죠. 상대의 취향과 기호를 파악해서 맞춰주는 일이잖아요. <흑백요리사>같은 프로그램을 봐도 그래요. 내 주관대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파악한다면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 음식을 먹는 사람과의 관계와 교감이 없어서는 안되는 일이거든요.”
-업라이트 피아노 대신 요즘은 디지털피아노로 많이 대체되는데 일은 어떤가요.
“1년대 600대 정도의 피아노를 만나는데 예전에 비해선 좀 줄었어요. 아무래도 디지털피아노가 많아지니 조율사 숫자도 감소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공들여 만드는 정직한 피아노소리를 사랑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니까 저도 더 매진하게 되지요. 제가 절대미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귀는 좀 밝은 편이거든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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