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 혐중·음모론 현수막 운동 단체 대표 압수수색···불법 정치자금 수수·지출 관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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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이 ‘부정선거 의혹’과 ‘혐중 정서’ 등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인 단체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7일 “내일로미래로당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관련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A씨, ‘애국현수막 달기’ 홈페이지를 운영한 B씨 등 총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범위는 이들의 거주지·사무실·휴대전화 등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 등을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최근 반부패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위법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출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내일로미래로당 당원인 B씨와 비당원 C씨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하기 위해서 ‘애국 현수막 달기’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A씨와 공모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개인 계좌로 총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고,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애국현수막 걸기’ 측은 내일로미래로당 당명으로 “윤 어게인”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중국인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등 중국인 혐오가 담긴 현수막을 최근까지 걸어왔다.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애국현수막 걸기’ 운영진은 SNS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동안 함께해 온 내일로미래로당과 더 협력하기 어렵게 됐다”며 “앞으로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현수막 후원금을 입금하지 말아달라. 대안을 마련하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퇴직자들 패소한 원심 파기…“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 포함돼야”‘성과 인센티브’는 다른 판단…지급 규모 확정 여부에 따라 갈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성과급이라도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노동자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의해 설정되므로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됐다.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의 퇴직자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여러 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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