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초계기 갈등’으로 멈췄던 한·일 수색구조훈련, 중단 9년 만에 “재개” 합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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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회담하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수색·구조훈련(SAREX)을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상호 회담도 연례화하기로 했다.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은 30일 오후 2시40분부터 1시간가량 고이즈미 방위상의 국회의원 지역구이자 미 해군 기지가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당시 신원식 장관이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색·구조훈련을 하기로 했다.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인근 해양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양국 함정이 함께 하는 연합 훈련이다.
이 훈련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마다 총 10차례 진행됐지만 2018년에 발생한 ‘초계기 갈등’ 이후 중단됐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두고 일본이 자국 초계기가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에 수색·구조 훈련을 재개하려 했다. 그러나 앞서 같은 해 10월 일본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의 자국 중간 급유를 거절한 것을 계기로 수색·구조 훈련을 비롯한 한·일 국방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당시 일본은 블랙이글스 항공기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 연례화를 약속했다.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우주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국방당국 간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간 정체됐던 안보 분야 소통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충분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한반도 인근에 체류하거나 유사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한국 공군 C-130H 수송기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중 엔진 결함으로 일본 오키나와현 항공자위대 나하기지에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 협조가 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전국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 진학이 가능한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학교는 경인·충청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이 29일 전국 일반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학교는 전국 1112개교로, 이 중 25%에 해당하는 282개교가 부울경 권역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에는 230개교, 대전·충청 188개교, 대구·경북 187개교 순으로 많았다. 경인권은 경기 86개교, 인천 32개교로 총 118개교가 있었다.
지역의사제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지역 유학’ 고려 등 큰 입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학교 중 학생 수 규모가 지역의사제 전형 적용 학교별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년 고3 기준으로 학생 수가 400명 이상인 학교는 14개교에 불과했는데, 이 중 충청권에만 9개교가 있어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9개교는 충청권 안에서도 천안 6개교, 아산 3개교로 몰려있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선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비중이 훨씬 컸다. 호남권에선 지역의사제 대상 학교 10곳 중 7곳(65.6%)이 고3 학생 수 200명 이하였다. 대구·경북은 41.7%가 100명 이상, 23.5%가 100명 미만이었다. 강원은 대상 학교 절반(54.1%)이 100명 미만인 학교였다.
지역의사제 전형과 농어촌 전형을 모두 이용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선호도가 올라갈 것이으로 입시업계는 예측했다. 경인권에는 두 개 전형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가 48개교로, 지역의사제 대상 학교 10개 중 4개가 농어촌전형 대상이기도 했다. 강원은 겹치는 비율이 62.4%로, 호남권 40%, 제주 36.4%, 충청권 36.2% 순이었다. 특히 충남 아산에 위치한 3개교(이순신고·배방고·설화고)는 학생 수가 400명 이상인 데다 농어촌 전형으로도 의대에 진학이 가능했다.
종로학원은 “경인·충청권이 학생 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학교들이 소재해 관심이 향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며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 부여 학교에선 지역인재 전형, 지역의사제 전형, 농어촌 전형 등 다양한 지원 기회가 부여될 수 있어 의대 입시에 매우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올해 ‘브라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 29곳을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18개 시군 중 지난해 양산시를 제외한 17개 시군 969개 마을 주민이 브라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했다.
경남도는 올해 국비·지방비 78억 원을 투입해 양산시 마을 2곳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29곳이 늘어난 18개 시군 998개 마을에 브라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브라보택시는 2017년부터 도입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로,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하거나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교통서비스다.
오지·벽지마을 주민들은 시·군별로 평균 600∼1200원을 내면 브라보택시를 불러 마을과 읍면 소재지를 오갈 수 있다.
마을 주민 4명이 브라보택시를 함께 타면 1명당 150∼3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초과 요금은 경남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경남 시군과 협정을 한 일반 택시가 브라보택시로 운영된다.
도는 브라보택시의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와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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