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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천 앞바다 44년만에 야간조업 규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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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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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오는 3월부터 인천 앞바다에서 야간조업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조업이 전면 금지됐었다.
해양수산부가 1981년 ‘어선안전조업법’ 제 16조를 근거로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공고하고, 국방부 역시 해양수산부의 조치를 기반으로 야간조업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 등록어선 1482척은 일출부터 일몰 전 주간에만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있었다. 어업인들은 주간에만 조업할 수 있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야간조업 등 규제 완화를 호소해왔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도 30분) 해역에서 성어기인 3~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지자체는 야간조업 안전 확보를 위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배치해야 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조업 가능한 어장은 서울 면적의 4배 수준인 2399㎢ 까지 확대된다.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3만1000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136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상황과정부 입장 변화 없는 점 알릴 것”원전 수출 관련 ‘마누가’도 논의‘쿠팡 대처’ 영향 가능성 선 그어
한·미 관세 협상의 조건인 대미 투자를 주관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또 미 정부 에너지 수장들을 만나 한·미 원자력발전, 일명 ‘마누가(MANUGA)’ 등 에너지 협력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연락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걸로 알고 있다”며 “러트닉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가 언제부터 집행되느냐’는 물음에 김 장관은 “프로젝트 관련 내용도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미국 정부와 잘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살펴봐야 한다. 시기는 예단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양국 모두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 등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 사태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장관은 “그런 내용이 관세 같은 본질적 이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쿠팡 이슈도 미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보다 훨씬 더 세게, 어느 나라 정부든 (세게) 했을 거로 생각한다”며 “소비자 권익이나 이해에 대해 훨씬 더 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 정부도 납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다음날 취재진에 “우리는 한국과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러트닉 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배경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하며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디지털 규제 등 미국 측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해 김 장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 방미 때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에너지 담당 고위급 인사도 만날 예정이다. 이들과 원전 수출과 에너지·자원 수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가 오는 2~3월 처리한다는 부분 등을 전달하면 공감대는 형성될 것”이라며 “원전은 양국이 공동의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라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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