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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오늘의 부고-안남수 전 현대캐피탈 배구단 단장 모친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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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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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윤소여씨 별세. 형식 원태 부사장·건식 전 현대차 책임연구원·성미 외교부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부친상, 김덕한 조선비즈 편집국장 장인상=28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31일 (02)6986-4440
■박정자씨 별세, 김동규 MBC C&I 콘텐츠기획센터 부국장·계하씨 모친상, 한창원 전 기호일보 사장 장모상=2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31일 (02)2227-7500
■원순례씨 별세, 안남수 전 현대캐피탈 배구단 단장 모친상=29일 건국대병원. 발인 31일 (02)2030-7940
■김혜자씨 별세, 조철호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부인상, 희경씨·희정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희영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교수 모친상=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1일 (02)2258-5940
■이수희씨 별세, 이정희 청주시청 사무관 배우자상=28일 청주의료원. 발인 31일 (043)279-0144
■송영순씨 별세, 김효범 프로농구 서울 삼성 감독 장모상=29일 쉴낙원 일산장례식장. 발인 31일(031)923-7000
■김분옥씨 별세, 권한진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코치 장모상 = 29일 창원파티마병원. 발인 31일 (055)270-1900
■김옥분씨 별세, 변종오 충북도의원 모친상=28일 청주성모병원. 발인 30일 (043)210-5444
■김병순씨 별세, 조광연 전 한국일보 부국장·명숙·미숙씨 모친상=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02)3010-2000
■김갑순씨 별세, 양정환 전북경찰청 교통과장 장모상=28일 전주시민장례문화원. 발인 30일 (063)263-4444
■최정순씨 별세, 박상수·성수씨·광수 여수MBC 보도영상제작센터장·수영씨 모친상=28일 순천성가롤로병원. 발인 30일 (061)900-4444
스페인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자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 수십만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고강도 이민 단속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움직임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엘마 사이스 스페인 이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기준 스페인에 5개월 이상 거주했고 범죄 이력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1년간 스페인 거주 및 취업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는 동반 자녀에게도 적용되며 갱신 가능하다. 10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중남미 출신이거나 난민인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페인의 이번 조치가 “최근 몇 년 동안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압력 아래 불법 이민을 단속해 온 많은 서방 정부들의 추세와 반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수백만명을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이며 공격적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스페인 정부가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이민자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 효과가 거론된다. 스페인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다른 주요 EU 국가를 웃돌았으며, 2025년 예상 성장률도 3%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질병으로 여겨진 높은 실업률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고 BBC는 전했다. 로이터는 “부분적으로 이민 개방 정책에 힘입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싱크탱크 푼카스에 따르면 지난해 초 기준 스페인 내 미등록 체류자는 약 84만명이며, 이 중 상당수가 중남미 또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농업 및 관광 서비스업, 돌봄 등 부문에서 일한다.
사이스 장관은 “인권과 통합에 기반하면서 경제 성장 및 사회적 결속과 양립할 수 있는 이주 모델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허가 취지를 설명했다. 중도좌파 사회당이 이끄는 스페인 연립정부는 이민자 유입이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국내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NYT는 전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가 좌파 성향 포데모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번 허가를 합의했다는 것이다. 포데모스는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및 권리 보장을 의제로 밀어 온 정당이다.
집권 사회당은 연정 파트너인 수마르와 의석을 합쳐도 의회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여당으로,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사안별로 정책 동력을 확보해 왔다. 사회당과 포데모스는 2019년 총선 이후 연정을 꾸렸으나 2023년 총선을 계기로 갈라선 상태다.
포데모스 소속 이레네 몬테로 전 평등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고강도 단속과 자국의 이번 이민 개방 움직임을 대조해 “그들(미국)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공포에 떨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주민)에게 체류 서류를 준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허가는 내각이 왕실령으로 승인해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도 발효될 수 있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보수 국민당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사회당 정부의 이민 정책을 뒤집겠다고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장과 현장 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특조위는 27일 제4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의결했다. 특조위가 지난해 6월 조사를 시작한 뒤 수사요청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조위는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해야 하고,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때는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한 뒤 2024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참사 당일 무전 녹취, 상황일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추가로 확보해 분석했다. 재난안전법상 소방의 의무 위반 혐의 등도 추가로 검토했다.
특조위는 조사 결과 참사 당일인 2023년 10월29일 피해자들의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하는 작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소방인력이 이미 사망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정작 생존 가능성이 있는 중환자 이송은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주목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오후 11시19분부터 11시30분까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스스로 숨을 쉬었지만 이후 돌아가신 희생자가 있다”며 “적절한 지휘, 중증도 분류가 있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기에 소방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다수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됐음에도 소방이 자체 계획에 따라 위험을 감시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특조위는 최 전 서장이 참사 현장 인근 이태원 119안전센터에서 위험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부실 대응이 있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긴급 무전이 반복됐음에도 상황을 단순 사고로 오인하거나 상급 기관에 축소 전파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전 서장은 ‘부실 대응’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일련의 과실들이 단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재난 현장 지휘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사 요청은 과거 책임을 단죄하기보다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 지휘와 통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책임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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