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국방부, ‘계엄 때 국회 봉쇄’ 김현태 전 707단장 등 대령 4명 파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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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29일 파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도 파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현태 전 단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을 모두 파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 청사를 장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처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서 서버실을 촬영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규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 전 단장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단장과 정 전 단장은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이자 선관위 장악을 위한 별동대로 알려진 ‘제2수사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 대령 4명과 계엄 관여 혐의로 함께 징계위로 회부됐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의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파면된 4명의 대령과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내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던 이들의 재판을 최근 중앙지법으로 모두 이송했다.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도 모두 내란 특검이 맡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첩사의 내란·외환 혐의 수사권을 군사경찰(구 헌병)에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중 주가 조작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이 재수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의혹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조작이란 취지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에 배당했다. 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고, 이른바 ‘진술 회유 의혹’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이미 수사 중인데 대검은 대북자금이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고발 취지에 따라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설치된 남부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골자는 쌍방울그룹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을 조건으로 북한에 800만달러를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그룹 측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이에 수억원대 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고 수원지검 조사실 내에서 ‘연어·술파티’를 벌였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진술회유 의혹’으로 번졌다.
이 전 부지사는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북한에 흘러간 금액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라고 인정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송금 800만달러 실질 목적은 경기도 방북비 대납이 아닌 주가 부양, 주가 조작이었다는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7일 안 회장,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위는 고발장에서 쌍방울 계열사의 이상 급등락 및 시세조종 정황, 800만달러 자금이 주가부양·시세조종에 사용됐는지 여부, 핵심 증인 진술이 ‘주가상승 목적’에서 ‘방북비 대납’으로 번복된 경위 및 경제적 회유 의혹, 조사 과정에서 주류 반입 등 절차 위법 및 편의 제공 의혹, 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후 단기 종결·무마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에서 고발한 내용 중 진술 회유 의혹은 서울고검 TF가 지난해 9월부터 수사 중이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술을 구매한 내역, 재판에서 증언을 번복한 안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진술 회유 의혹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수사 내용이다.
서울고검 TF는 남부지검에 배당된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가 진술 회유 의혹을 넘어 쌍방울 대북송금의 성격을 규명해달라고 고발했기에 서울고검 TF가 이에 관한 판단까지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서울고검 TF는 최근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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