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단독]합수본, 20·21대 국회의원 대상 통일교 ‘쪼개기 후원’ 들여다본다…54명 특정도 > 공지사항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단독]합수본, 20·21대 국회의원 대상 통일교 ‘쪼개기 후원’ 들여다본다…54명 특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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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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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대상 국회의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의원 54명의 쪼개기 후원 정황까지 확인한 합수본은 수사 대상을 21대 국회로 확대하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월드서밋 행사와 세계피스로드재단이 주최·후원한 행사 관련 자료 확보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세계피스로드재단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사업을 목표로 둔 단체다. 합수본은 지난 23일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7곳의 시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 행사와 관련한 회계장부와 참석자 명단, 국회의원 관리 내역과 섭외 비용, 후원금 기부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UPF 회장을 피의자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월드서밋 2020 행사 섭외 명목 등으로 2019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국회의원 54명에게 정치자금 총 2800여만원을 불법 후원한 사실을 포착했다. 개인들이 후원을 한 뒤 UPF 계좌를 통해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해주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UPF 자금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송광석 회장을 기소했다. 월드서밋 2020 행사는 2020년 2월2일부터 7일까지 문선명 통일교 창시자의 출생 100주년을 기념해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대규모로 열렸다.
불법 정치자금 정황이 포착된 54명 중 32명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13명, 바른미래당 2명, 국민의당·민주평화당 5명, 정의당 1명, 대안신당 1명 등 순이었다. 20대 국회에서 이들의 소속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각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통일위원회 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의원 중 일부는 월드서밋 2020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국제행사에서 통일교 측이 섭외 등의 도움을 받으려고 자신들이 후원했던 국회의원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사실은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다. 윤 전 본부장이 작성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는 ‘월드서밋’ 행사를 준비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접촉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합수본은 지난 23일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통일교 측에서 보관하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합법적인 활동 계획 정리’ 파일도 발견해 확보헸다. 통일교가 합법으로 가장해 불법 선거개입을 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앞서 경찰이 확보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 외에 추가 명단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후원금 액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통일교가 현안 청탁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도 ‘청탁용 선물’ 이라고 인정했다.
28일 서울 강남구 교보문고 강남점에 열린 ‘갤럭시 북6’ 팝업스토어에서 직원들이 책 추천 인공지능(AI) 서비스 ‘AI 책봇’을 시연하고 있다. AI 책봇은 교보문고 캐릭터 ‘책책이’를 활용, 북 큐레이터와 대화하는 듯한 사용자 경험을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19년간 발의와 폐기·철회만을 반복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와 논의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비교섭단체 진보정당들을 위주로 발의안이 나왔고 반발도 이전보다 거세다. 혐오 관련 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의 기준’을 잡는 역할을 할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해 2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보면, 차별은 ‘성별, 장애, 병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노무제공,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직업훈련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 결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한다.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 시정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필요한 경우 인권위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하나의 차별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도 담았다. 손 의원 외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서왕진·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처음 발의한 후 19년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다. 2007년 법무부 안은 보수 개신교 단체의 반발로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채 이듬해 상정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13년에는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보수 기독교단체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철회한 일도 있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상민·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안을 내놨다.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주관의 공청회가 열리는 등 논의를 진전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끝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의 객관적 상황은 21대보다도 좋지 않다. 법안 발의에는 최소인원인 10명만이 참여했고 민주당 의원 1명을 뺀 나머지는 모두 소수정당 소속이다. 22대 국회 임기도 약 2년4개월밖에 남지 않아 논의할 시간도 길지 않다.
반면 12·3 내란 이후 ‘혐오’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커졌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시민사회는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보겠다는 계획이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일정부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의지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법안을 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법안도 늦게 발의되고 의지가 있는 의원들도 적은 상태라 우려스럽다”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전개할 수 있는 캠페인을 펼치는 등 국회 논의에 시민사회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은 발의를 앞둔 지난해 말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며, 이 법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손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혐오선동과 혐오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코어(중심) 근육 대신 팔 근육만 키우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혐오선동이나 폭력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혐오와 차별이 무엇인지 기준점을 세우고 논의하려면 ‘코어’에 해당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며 “차별사유가 혐오로, 더 나아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입법을 통해 차별사유를 정리하고 국가 책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유독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주장이 반복된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법제처도 검토한 적이 있고 정부안과 국가인권위원회안도 만들어진 적이 있다”며 “이미 정치인과 법 실무자들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다뤄졌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이 법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어떻게 거두고 갈 것인가”라며 “국회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차별 사유’보다는 ‘차별이 일어나는 영역’에 주목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이나 장애 같은 ‘차별 사유’에만 집중하는데,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고용, 재화·용역 제공, 교육 등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의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대우를 없애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특히 일하는 영역에서 차별인지 아닌지 애매했던 것들이 법적으로 확인되고 시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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