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다시, 차별금지법]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온다? 동성애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 ‘차별금지법 괴담’ 팩트체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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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 9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입법예고 종료를 하루 앞둔 26일 기준으로 3만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도 처벌 못한다”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단톡방 등에서 떠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노무 제공,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직업훈련’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며 ‘차별 행위’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괴담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의 차별 발언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제재하는 법이다. 채용에서 여성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인·난민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단순히 ‘동성애가 싫다’는 발언을 했다고 이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제재하지는 않는다. 목회자의 설교 또한 차별금지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아니다. 단,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직원을 동성애자라고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금하는 행위다. 또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 중 ‘차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둔 경우는 없었다.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다.”
- 남성이 여성 탈의실 쓰겠다고 소송을 내면 어떻게 할 건가.
“성별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 목욕탕 출입을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차별금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에서의 차별 금지’는 이를테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시설 접근에서 차별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만약 남성이 성적 목적으로 여성용 시설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칩입행위)에 따라 처벌받는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성범죄를 규율하는 기존 법 체계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수위를 해도 막을 수 없다던데.
“차별금지법은 기존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취업·임용 제한을 차별로 보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후 유치원, 초중고 학원, 각종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취업이 최대 10년 동안 제한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이 조항이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차별금지법이 ‘전과’를 차별 금지 사유로 설정한 것은 형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을 막기 위해서다. 사기업이 채용 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제한된다.”
- 성소수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드는 법 아닌가.
“차별금지법은 고용 등 특정한 영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는 법이지 우대하는 법이 아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정하는 차별 사유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학교, 용모,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종교, 사상,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막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이미 헌법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차별을 금지하는 단일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사유나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차별이나 복합적 차별에 대응하기 어렵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파편적으로 흩어진 개별법의 차별금지 사유를 하나로 묶고 구체적 구제 방법을 규정하는 차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은 2007년부터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금, 반도체, 코스닥 지수까지 동시에 강세를 보이면서 개미투자자의 투자심리에도 불이 붙고 있다. 개미투자자가 대거 몰리면서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고 국내 금 공식가격은 7% 넘게 급등해 처음으로 1돈당 10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최근 코스닥과 금값 강세 등에 ‘포모(FOMO·소외 두려움)’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보다 30.98포인트(2.73%) 오른 1164.41에 거래를 마감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이 4년만에 1000포인트를 넘긴 이번주 4거래일간 17.15%나 오를 정도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대형주를 모은 코스닥150지수는 이 기간 26.48%나 급등했다.
국내 유일한 공식 금 거래시장인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국내 금은 전장보다 1만8170원(7.22%) 오른 26만981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다. 금 1돈(3.75g) 가격은 101만1788원으로 국내 공식 금값이 처음으로 1돈당 100만원을 넘겼다.
최근 금과 은을 비롯한 귀금속과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인 배경엔 ‘개인투자자’가 있다. 최근 4거래일간 코스닥에서 기관은 8조6190억원 ‘사자’에 나섰고 개인은 9조1430억원 ‘팔자’에 나섰다.
겉으로는 개인이 코스닥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대거 투자를 늘리며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있다. 개인의 코스닥 ETF 순매수액은 기관의 순매수액에 반영된다.
개인은 이 기간 대표적인 코스닥 ETF인 ‘KODEX코스닥150’을 2조2590억원 어치나 사들였다. 코스닥150 상승에 두배를 베팅하는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는 1조2470억원 순매수했다. 다른 코스닥ETF를 포함하면 개미투자자의 코스닥 관련 ETF 순매수액은 4거래일간 5조원을 웃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시장 자체가 과도할 정도로 수급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개인투자자가 ETF를 순매수하면 시장을 조성하는 유동성조성자(LP)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니 투자자는 몰리는 구조”라고 말했다.
금과 은도 마찬가지다. 최근 금과 은은 ETF를 통해 중국 등 ‘큰 손’ 개인투자자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이 크게 뛰자 개인투자자도 귀금속 랠리에 탑승하며 국내 시장도 들썩인 것이다. 이달 중순만 해도 1% 수준에 그쳤던 ‘금 김치프리미엄(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비싼 현상)’은 이날 기준 5%를 웃돌고 있다. 대표적인 은 ETF인 ‘KODEX 은선물(H)’ 의 이달 개인 순매수액이 6870억원에 달하는 등 금과 은 ETF에도 1조원 넘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코스닥·귀금속 외에도 이날 개인이 삼성전자(1조4760억원)·SK하이닉스(6630억원)을 합쳐 2조원 넘게 순매수하는 등 코스피에서도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개미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SK하이닉스(2.38%), 현대차(7.21%) 등에 힘입어 50.44포인트(0.98%) 오른 5221.25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투자자예탁금이 100조원, 국내 증시 일일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는 등 ‘유동성 장세’로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수가 급등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연구원은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관련 없이 수급의 힘에 의해 올라가는 시장을 나쁘다고 볼순 없지만 좋다고도 볼순 없다”며 “빠르게 오른 만큼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3월부터 인천 앞바다에서 야간조업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안보와 안전상 이유로 야간조업이 전면 금지됐었다.
해양수산부가 1981년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를 근거로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공고하고, 국방부 역시 해수부 조치를 기반으로 야간조업을 통제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 등록어선 1482척은 일출부터 일몰 전 주간에만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있었다. 어업인들은 주간에만 조업을 할 수 있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야간조업 등 규제 완화를 호소해왔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수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도30분) 해역에서 성어기인 3~6월 야간 조업·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지자체는 야간조업 안전 확보를 위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배치해야 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조업 가능 어장은 서울 면적의 4배 수준인 2399㎢까지 확대된다.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900여척이 연간 3만1000t의 물량을 추가로 어획해 136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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