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나오나···정부 우량주 단일종목 기초 상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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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이 해외 증시 투자자의 국내 시장 복귀를 위해 단일 종목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또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 영역에도 특사경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금요일(30일)쯤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3~4월쯤 예컨대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다만 3배 레버리지 상품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도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은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3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도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가 허술하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금감원의 특사경을 두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변한 측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측면도 있어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 수사권 강화에 따른 통제 방안에 관해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는 것까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사금융은 민생침해 범죄 중에서도 특히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이 이런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하기 어렵기에 금감원 특사경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 등으로 특사경 직무 권한을 확대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참호 구축’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연임 문제에 관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스파이 사건 등으로 냉랭했던 양국관계 재정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스타머 총리는 “더욱 정교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시 주석은 “영국과 지속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BBC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스타머 총리는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약 1시간35분 동안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스타머 총리는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며 “우리는 협력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 차이가 있는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영관계는 그동안 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며 “중국은 영국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스타머 총리의 방중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정상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면 역사의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8년 보수당 소속 테리사 메이 총리 이후 8년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소유권을 주장하며 유럽과 미국의 긴장이 불거진 가운데 스타머 총리의 방중이 이뤄졌다.
중·영관계는 2019년 홍콩 반송환법 시위와 영국이 제기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 문제 등을 계기로 냉랭해졌다. 영국은 호주·미국과의 핵잠수함 협정인 오커스 동맹을 구축하는 등 대중 견제에 앞장섰다. 노동당 소속인 스타머 총리는 2024년 취임 후 역대 보수당 총리의 기조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실용 기조를 주장해 왔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방중 공식 발표에서 “수년 간 우리의 대중 관계는 황금기에서 빙하기를 오가며 일관성이 부족했다. 좋든 싫든 중국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베이징에 도착해서도 기자들에게 “중국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영국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의 이번 방중에는 재무부·산업부 장관과 아스트라제네카, HSBC, 재규어랜드로버 등 기업인 60여명이 동행했다. 반면 외교장관은 동행하지 않아 껄끄러운 외교 문제는 쟁점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머 총리는 중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에게 홍콩 민주화 지원 혐의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은 지미 라이의 사면을 요구하겠느냐는 질문에 “언제나 제기해야 할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고 답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방중을 앞두고 안보 문제로 승인을 보류해왔던 런던 도심 한복판의 초대형 중국 대사관 건립 계획도 승인했다.
스타머 총리는 올해 들어 중국을 방문한 네 번째 서방 지도자이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페테르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앞서 중국을 방문했다. 다음 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중국을 방문한다.
대서양 긴장 속 연이은 서방 지도자의 방중을 두고 중국은 자국이 외교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부각하고 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사설에서 “서방의 통찰력 있는 인사 중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단일 패권국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국제적 연결고리를 단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국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 오일장 첫날‘상주’ 김민석·정청래 빈소 지켜이 대통령 ‘눈물’, 무궁화장 추서문 전 대통령 부부·권양숙 여사 등조문 행렬…장동혁 등 근조 화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식 첫날인 27일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고인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인의 운구를 공항에서 영접하고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로 조문객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을 위로하던 중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이 대통령은 빈소에서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고인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다.
베트남에서 공무 중 별세한 고인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53분쯤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우 의장과 김 총리,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공항에 나와 침통한 표정으로 국군의장대의 운구 행렬을 지켜봤다.
이날 오전 9시쯤 시신을 실은 운구차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우 의장과 김 총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유가족과 함께 안치실로 향하는 운구 행렬을 뒤따랐다.
오전 10시 빈소가 차려지자 유가족에 이어 우 의장, 김 총리, 정 대표가 함께 큰절하며 조문했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눈시울을 붉혔다. 김 총리는 유가족과 인사할 때에는 흐느꼈다. 우 의장은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대표와 조정식 민주당 의원(대통령 정무특보)은 상주 역할로 김 전 총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주당 의원들의 이어진 조문을 맞이했다. 이후 김 총리와 조국 대표, 김 전 총리, 유 전 이사장 등도 상주 역할로 빈소를 지켰다.
여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은 계속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는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조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과 함께 조문한 후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까지 역대 민주 정부 창출에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해주셨다”며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공적 활동을 하고 돌아가신 게 이해찬답다”고 말했다.
여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이종찬 광복회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도 조문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야권 원로들도 빈소를 방문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도 조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근조 화환도 놓였다.
앞서 이 대통령 지시로 베트남을 찾아 고인의 별세 상황을 챙긴 조정식 의원은 이날 경과 브리핑에서 “총리님(고인)은 출국 전부터 감기몸살 증세가 있으셨다. 당시 사모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니 가지 마시라’며 세 차례 만류하셨지만 ‘해외 민주평통 조직과 약속한 일정’이라며 22일 저녁 호찌민행 항공기에 오르셨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평소 퍼블릭 마인드(공적 의식)를 중시하셨던 총리님께서 수석부의장직을 마지막 소명으로 여기며 책임을 다하다 순직하셨다”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30분쯤부터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시작됐다. 유가족 뜻에 따라 부의는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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