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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에 ‘무소불위’ 권한 주겠다는 ‘전남광주통합 특별법’···특례만 370개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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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1-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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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과도하게 많은 특례(특별예외조항)를 나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입법지원단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최종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법안은 총 87편 23장, 38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은 자치권 강화와 핵심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기후·환경 등 분야 등에서 총 37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지난 15일 시·도가 국회에서 공개한 특별법 초안에 담긴 특례 300개에서 70개가 더 늘어났다. 특례가 많아지면 법이 정한 기본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커진다.
전남광주 특별법은 행정통합을 먼저 추진해온 대전·충남에 비해서도 특례 조항이 많다. 민주당이 마련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250여개 조문에 24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주도로 제출된 법안도 296개 조문에 257개의 특례를 담았다.
시민단체들은 지역 정치권이 소위 ‘묻지마식 특례’로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에 지나치게 많은 예외를 둬 지역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광주 특별법은 지역개발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례로 특례조항에는 영농형 태양광지구와 투자진흥지구,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등 특별시장이 지정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상 ‘셀프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별시장은 30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시 국토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명시됐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조성비 등 모든 부담금을 전부 감면한다는 조항도 있다.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명분으로 10년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도 들었다.
시민단체는 “각종 특례를 모두 넣어 최소한의 검증도 없는 부실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해 버리면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자율학교와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인교육기관 설립 특례 철회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해당 학교들을 통합교육감이 임의로 설립할 수 있는 특례조항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도 최근 공동성명을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특례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고, 파견 근로자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광주지역 26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는 조문으로 가득 찬 특별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면서 “강력해진 행정권력을 견제하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교실 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학교 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이념·정치 갈등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서울시 청소년 정치 인식 조사를 보면 서울 고등학생 1058명 중 절반가량(51%)의 학생만이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낫다고 답했다. 체제에 무관심하다고 답한 학생은 26%였고, 조건에 따라 권위주의가 낫다고 대답한 이는 22%에 달했다.
우선 헌법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에게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초·중학교 913학급에서 올해 초·중·고등학교 2000학급으로 확대된다.
선거교육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확대된다. 지방선거 유권자가 포함된 고3 40만명을 대상으로는 선거 절차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진행한다. 초·중학교 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는 투표 절차 등을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동인권, 경제·금융,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와 실생활을 연계한 수업 모델을 개발한다.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생활금융을 교육하고 체험교육을 진행하거나 통일부의 학교 방문 통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원칙, 국가의 민주시민교육 책무 등이 담길 계획이다. 토의·토론 중심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안)에는 ‘헌법적 가치 존중’ ‘교육자료의 정보 출처 확인 및 공개 준수’ ‘강압적 주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안에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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