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첫 선고 받은 김건희, 남은 재판은···‘통일교 집단 입당’ ‘매관매직’에 추가 수사 사건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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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등 사건으로 28일 1심 선고를 받은 김건희 여사 앞에는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등 2개의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이날 첫 1심 선고가 나온 사건 외에도 김 여사는 2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통일교 교인을 집단 입당시키고 대가를 받은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재판은 지난달 9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이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총 3억7468만원 상당의 청탁용 명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됐고,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특검이 이날 1심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향후 항소심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은 앞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로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관저이전 의혹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배경에 김 여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여사는 2024년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윗선’ 규명 정도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혐의가 더 나올 수 있다.
미국과 공동 행동 가능성도 시사…중국의 발언 철회 요구는 무시중 “경거망동 중단 촉구” 반발…춘절 앞두고 일 여행 자제 당부도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관계 경색을 초래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또다시 대만 유사시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출하러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악화일로인 중·일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과 일본 거리는 도쿄에서 아타미(일본 시즈오카현 동쪽 끝 도시) 사이 정도다. 그곳(대만)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일본)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미국과)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과) 공동으로 행동 중인 미군이 공격을 받을 때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친다면 일·미 동맹은 무너진다”고 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의 법률 범위 안에서 그곳(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11월에 했던 ‘대만 유사시’ 발언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나가서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발언이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미군과 보조를 맞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또다시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넘어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중국의 발언 철회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본은 대만 문제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반세기 동안 대만을 식민통치하며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중국 인민에 대해 중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일본 측 발언은 일본 우익 세력이 대립을 부추기고 문제를 일으키며 이를 기회로 재무장을 추진하며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단호히 경계하고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시정함으로써 대만 문제에 대한 각종 조작과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던 중국은 다음달 춘절(중국 설) 연휴를 앞두고도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일본 사회 전반에서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인을 겨냥한 불법·범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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