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비준 공방’에 갇힌 대미투자법 > 공지사항

또…‘비준 공방’에 갇힌 대미투자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31 20:59

본문

국힘 “한·미 MOU는 비준 대상”민주당 “미국·일본도 비준 안 해”혁신당 “비준하면 한국 불리해져”여야 소모적 정쟁에 시간만 낭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여부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MOU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마저 (MOU의) 국회 비준 동의를 핑계로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입법 지연이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자 이제는 이면 협상을 운운하는 음모론까지 들고나온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할 때 유연하게 판단하게 해줘야 하는데, 국회에서 비준해버리면 (MOU가) 오히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라는 용어 대신 enact(제정)라는 용어를 썼다.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범여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가 만약에 호들갑 떨면서 서둘러서 입법해 주고 미국에서 다음달 연방대법원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버리면, 우리만 법에 묶이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다”며 “지금도 하는 척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당이 지난해 11월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후 상임위 심사조차 하지 않은 데에는 대내외적 변수를 감안해 통상 문제에 유연히 대처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입법 처리를 더는 미뤄둘 수 없게 됐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딱히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MOU가 비준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국민 재정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의원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은 헌법부터 법률, 국제조약을 모두 위반하겠다는 무법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했다.
스타벅스 대학생 전용 멤버십 ‘캠퍼스 버디’가 출시 1년4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55만명을 넘었다.
27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캠퍼스 버디는 카카오톡 학생증이 발급되는 400여개 대학교·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 멤버십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지난해 전국 대학(원)생 수가 약 301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5명 중 1명은 스타벅스 캠퍼스 버디인 셈이다.
스타벅스는 캠퍼스 버디에게 최초 가입 시 제조 음료 50% 할인, 주중 제조 음료 30% 할인 쿠폰, 주말 제조 음료 1+1 쿠폰, 매월 푸드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한 쿠폰은 ‘주중 제조 음료 30% 할인 쿠폰’으로 평일 수업·과제가 많은 대학생의 생활 패턴을 엿볼 수 있다.
스타벅스는 캠퍼스 버디를 통해 20대 록인(Lock-in) 전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캠퍼스 버디의 구매 패턴을 살펴본 결과 미가입 고객보다 구매 빈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분기별 구매 금액도 매 분기 증가해 지난해 4분기 구매 금액은 같은 해 1분기 대비 약 60% 늘었다.
캠퍼스 버디가 가장 자주 스타벅스를 찾은 달은 11월이었다. 2학기 기말고사와 졸업시험 준비를 할 때 방문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월부터 개강과 함께 캠퍼스 인근 스타벅스를 자주 찾아 구매금액이 본격적으로 늘었다.
캠퍼스 버디의 ‘최애 음료’는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아이스 자몽 허니 블랙티·아이스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시즌 종료) 순이었다. 푸드는 간편하게 식사 대용으로 끼니를 챙길 수 있는 샌드위치류 인기를 끌었다.
스타벅스는 올해 캠퍼스 버디 특화 이벤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20대가 선호하는 티 음료 또는 프리푸치노·블렌디드 주문 시 쌓이는 리워드에 따라 별 적립과 무료 쿠폰 등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오는 3월에는 개강·4월 시험·5월 축제 등 시기별 테마에 맞는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 캠퍼스 버디는 업계 유일무이한 대학생 전용 멤버십”이라며 “앞으로 대학생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마케팅으로 캠퍼스 버디 만족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울 1만3000가구 포함 수도권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민간에서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준공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LH 등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실적이 5만3771가구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년(9253가구) 대비 5.8배, 2024년(4만1955가구) 대비 1.3배 늘어난 수치다. 전체 약정 실적의 89.3%(4만8036가구)가 수도권으로 지역별로 경기(2만7121가구), 서울(1만4621가구), 인천(6294가구)의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7만가구를 착공하고, 지난 9·7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14만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1000가구(서울 3000가구 포함)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가운데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제기된 신축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논란 해소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가격 적정성을 따지는 전수 조사를 추진 중이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주택 품질관리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들어선 청년형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주거 품질을 살피고, 거주 중인 청년들과도 만났다.
김 장관은 “주택 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26.01.31
다음글레플리카사이트 [단독]1월 운항 장담하던 한강버스 또 미루더니···배 3척 ‘프로펠러 파손’ 숨겼다 26.01.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또…‘비준 공방’에 갇힌 대미투자법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