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성 착취물 만드는 AI 앱…“애플·구글은 뒷짐”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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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누디파이’(Nudify·누드 합성)라는 키워드를 넣자 관련 앱이 주르륵 뜬다.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내걸고 있는 이들 앱의 다운로드 수는 적게는 수만회, 많게는 수천만회에 이른다.
인공지능(AI)으로 성 착취 이미지를 생성하는 누디파이 앱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이 이를 방치하며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기술투명성프로젝트(TTP)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TTP는 최근 AI 챗봇 ‘그록’이 성 착취 이미지 생성·유포로 논란이 인 것을 계기로 양대 앱 마켓(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TP가 문제라고 지적한 누디파이 앱은 전 세계적으로 다운로드 건수가 약 7억500만회를 기록했다. 이들 앱이 올린 누적 매출만 1억1700만달러(약 1665억원)으로 추정된다. 애플과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최대 30%)를 가져간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누디파이 앱을 통해 얻은 수익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TTP는 AI로 생성한 가상의 여성 이미지를 이용해 누디파이 앱 테스트도 진행했다. 옷을 입은 여성 사진을 주고 옷을 벗겨달라고 하거나, 여성의 얼굴 사진만 주고 나체와 합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안드로이드 앱 55개와 iOS 앱 47개가 나체의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TTP는 “양대 마켓이 사용자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누디파이 앱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TTP는 “프롬프트(명령어) 몇 줄 또는 버튼 한 번으로 여성의 옷을 벗기거나 성적인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경고나 차단 장치는 거의 없었으며 상당수 앱이 전 연령 혹은 12세 이상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가 대중화한 이후 이를 활용한 성 착취물 제작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SNS 엑스 내에서 운영하는 챗봇 그록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되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활용, 원본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성 착취물을 다량 생성·유포했기 때문이다. 미성년인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미국·유럽연합(EU) 등 각국 당국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선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국내에서도 AI를 이용한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심각한 문제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포는 물론 시청·소지·구입·저장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AI로 만든 성 착취물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한계를 노출했다.
▼ 최민지 기자 ming@khan.kr
겨울의 첫 차가운 공기는 언제나 혼자 오지 않았다.
겨울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그 공기가 느닷없이 코로 들어오는 날이 있다. 어떤 향마저 느껴지는 그 차가움은 머릿속을 휘저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나에게 그것은 대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떤 장면이다.
겨울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작년 11월쯤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회사 건물을 나서며 들이마신 찬 공기에, 지난겨울에 게을러 놓쳐버린 겨울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눈 쌓인 한라산 백록담을 찍기 위해 오래 날짜를 골랐다. 기상청 예보를 확인하고 제주로 향했다. 하지만 등산 당일, 정상에 눈이 내려 통제될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다. 예보를 믿고 무거운 카메라는 내려두고 작은 액션 카메라만 챙겨 올랐다. 그날의 백록담은 뜻밖에도 맑은 하늘을 보여주었다.
얼마 뒤에는 강 위에 피는 물안개와 나무에 맺힌 상고대를 찍기 위해 새벽을 달려 춘천으로 향했다.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 잔잔한 바람을 계산했다. 하지만 소양강 변에는 얇은 점퍼는 물론 반소매 차림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상고대는 피지 않았다.
다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겨울 별자리를 찍기 위해 달 없는 그믐과 맑은 날을 골라 속초의 산으로 들어갔다. 조건은 예보대로였지만, 겨우내 보기 힘들던 미세먼지가 그날따라 태백산맥을 넘어 몰려왔다.
한 철에 세 번이나 빗나가니 마음이 잠시 울컥 올라왔다가 곧 가라앉았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연달아 왔을 뿐이다.
돌아보면 남은 것도 있었다. 고성능 카메라를 들고 갔더라면 찍을 생각도 안 했을 백록담의 파노라마가 남았고, 원주에는 인상적인 빙벽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속초의 미세먼지를 피해 올라간 홍천 구룡령은 해발 1,000m 정상까지 사진에 방해가 되는 전봇대가 이어져 있었다. 다음에 별자리를 찍게 된다면, 그곳은 미리 후보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겨울 바닷가에서 서퍼를 만난 일도 있었다.
그러고 보니 늘 좋기만 했던 적도, 늘 나쁘기만 했던 적도 없었다. 준비가 충분해도 어긋나는 날이 있고, 급히 바꾼 선택이 더 오래 남는 장면을 남기기도 한다. 겨울을 찍으러 다녔지만, 돌아보니 남아 있는 것은 겨울의 장면만은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가 통합시의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위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통합시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의 주소는 통합시장 선출 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30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의 특례조항과 관련해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289개 특례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례 내용을 다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설 전까지 법안 통과가 목표”라며 “2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일정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2024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제안했지만,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정부가 제안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등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한시적 지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다음달 2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시장의 주민투표 언급에 대해 “주민투표는 선거일 60일 전에는 끝내야 해서 (지방선거 전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다면) 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 해야 하는데,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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