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철강 탈탄소 늦으면 기회비용 1909조, 앞당기면 일자리 2.7배 창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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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늦어지면 향후 25년간 1909조원의 생산·부가가치와 72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기존의 고로 중심 생산 체제를 유지하며 저탄소 방식으로의 전환을 늦춘 시나리오와 고로를 조기에 폐쇄하고 전환을 추진한 시나리오를 비교한 결과, 조기 전환 시나리오에서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 창출효과가 각각 2.4배, 2.7배 많았다고 분석한 ‘속도가 만드는 경제적 편익’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고로는 코크스(탄소)로 철광석의 산소를 제거해 쇳물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철강 생산 방식이다. 철강 1t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 2.3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 공정 자체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국내 기업 중 1위, 4위를 차지했다.
탄소를 감축하는 방식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방식이 제시된다. 수소환원제철은 고농도 수소를 활용해 철강석에서 철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공정에서 탄소가 아닌 수증기가 발생해 기존 방식보다 탄소배출량을 95% 가까이 줄일 수 있다.
보고서는 고로를 조기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로 조기 전환하면 2026년부터 2050년까지 발생하는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3287조원에 달해 기존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저속 전환’ 때 발생하는 1378조원보다 1909조원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고용 창출 효과 역시 조기 전환 때 더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전환시 114만명의 일자리가 발생해 저속 전환 때 만들어지는 42만명의 일자리의 2.7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조기 전환 시나리오는 수소환원제철 공정 비율이 2030년 16.2%, 2040년 65.2%, 2050년 86.6%로 확대되는 것으로, 저속 전환 시나리오는 수소환원제철 비율이 2030년 0%, 2040년 30%, 2050년 50%인 것으로 설정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에는 ‘산업연관분석’ 방식을 활용했다.
연구진은 “전환 초기에는 기존의 고로 공정 축소에 따른 산업 위축으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소 산업 성장으로 인한 편익이 기존 산업의 감소분을 압도한다”며 “철강업계의 장기적인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석탄 기반 공정을 얼마나 신속히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활용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상용 생산 설비를 바꿔야 하는 위험과 비용을 기업뿐 아니라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부가 2030년까지만 소액 예산을 투입할 뿐 2031년 이후에는 재정 금융 지원 로드맵을 내놓지 않았다”며 “글로벌 녹색 철강 시장 출발선에서부터 한국이 뒤처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장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한 목소리를 내 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사이에 최근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이 시장은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들며 계속 정부·여당을 상대로 강공을 이어가는 반면 김 지사는 한층 ‘톤다운’된 목소리를 내며 통합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다음달 2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김태흠 지사와 15개 시·군의 시장·군수, 도와 시·군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행정통합에 관한 경과 보고를 하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각계각층의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행정통합의 정책적 의미를 뒤돌아 보고,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한층 높이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통합을 전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이장우 시장과 대전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전날 주간업무회의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고,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며 “실질적 효과가 없는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현 시점에서 주민투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통합 추진 무산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통합 문제에 접근하는 이 시장과 김 지사의 기류 차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의 통합 추진안을 함께 성토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당시 두 사람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과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법안 추진을 싸잡아 ‘대통령 공약 쇼케이스’라거나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 인센티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률안이 당초 대전시와 충남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제안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핵심적인 재정·권한 이양 계획이 미흡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같은 날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방안을 언급하자 다음날 단독 입장문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당시 “대통령께서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전날까지 공동 행보를 했던 김 지사가 사전 입장 조율 없이 바로 다음날 별도로 이같은 입장을 내자 대전시 쪽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어 양 시도에서 ‘주민투표’와 ‘공감대 확산’이라는 결이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서 공동 행보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시장이 강경 모드로 정부·여당 주도 통합 추진에 계속 견제구를 날리는 사이 김 지사는 미묘하게 입장을 선회하며 한발 앞서 통합 현실화에 대비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024년 11월 대전에 있는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함께 통합 논의의 첫 발을 뗀 바 있다. 그동안 양 시도지사와 국민의힘 중심으로 진행되던 통합 논의는 지난해 연말 이 대통령이 광역통합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부·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통합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통합에 대한 여야 입장과 양 시도지사의 견해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시인 이상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 불화할 수 있지만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다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다뤄보자고 생각한다.”
제49회 이상문학상 대상에 소설가 위수정(49)의 단편소설 ‘눈과 돌멩이’가 선정됐다. 위수정 작가는 2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이상문학상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책임감 있게 쓰겠다”며 이 같이 소감을 밝혔다.
‘눈과 돌멩이’는 암 투병 중 자살한 ‘수진’의 유골을 들고 일본으로 떠난 두 친구의 이야기를 다룬다. 두 친구는 삼나무 숲에서 하염없이 내리는 눈송이 사이에 수진의 뼛가루를 뿌린다. 설원 위에서 펼쳐지는 애도의 풍경이 영화처럼 그려지는 가운데, 두 친구가 알지 못했던 수진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비밀스럽게 엮인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에 대해 “설경 속 고도로 정교하게 감추어진 삶의 모호함”(김중혁), “읽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의 방향이 옮겨가고 해석이 달라지는듯한 낯선 흐름”(은희경),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훨씬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소설”(김경욱)이라고 평했다.
작가는 이번 소설에 대해 “인물들의 서사가 완결되지 않고 흐려지고 갑자기 사라지거나 희미해진다. 삶이란 빈틈도 많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더 많지 않나”라며 “일반적인 단편 소설의 미학으로 보자면 빈틈이 많아 볼 수도 있는 구성인데, 완결성에서는 조금 덜한 평가를 받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와서 쓰자는 생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작품으로 썼다”고 말했다.
제목에 쓰인 ‘눈’과 ‘돌멩이’는 소설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 소재이면서 그간 작가의 작품 활동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들이기도 했다. 작가는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물질이면 좋겠는데 (마음도 인간관계도) 눈처럼 쥐는 순간 사라진다. 그때 작은 돌멩이라도 쥐어보는 것, 그것이 나에겐 글쓰기”라고 말했다.
위수정은 201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소설집 <은의 세계>, <우리에게 없는 밤>, 중편소설 등을 냈다. 김유정작가상, 한국일보문학상을 받았다. 작가는 “본능이나 욕망,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며 “그간 괜찮은 글을 쓰고 있나라는 자기검열을 계속 해왔는데, 이번 상은 내가 관심 있게 봐왔던 세계와 인물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써도 된다는 동력을 부여해 주는 상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눈과 돌멩이’를 포함해 작가의 에세이, 자선 대표작 등이 실린 <제49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이 이달 출간됐다. 이상문학상 우수작으로 선정된 김혜진 ‘관종들’, 성혜령 ‘대부호’, 이민진 ‘겨울의 윤리’, 정이현 ‘실패담 크루’, 함윤이 ‘우리의 적들이 산을 오를 때’도 함께 실렸다. 이상문학상 상금은 대상 5000만원, 우수상 각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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