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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한국 국적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불법 거래’?···미 국무부 북 외사국 등 6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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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3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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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란·시리아 등과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이나 물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개인과 단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제재 명단에는 한국 국적 기업 JS 리서치를 비롯해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국,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국적 기업도 각각 1곳씩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국무부는 이들 제재 대상이 거래한 국가나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확산법은 이란, 시리아,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0년 제정됐으며, 2006년 북한을 포함하도록 확대 개정됐다.
이번 제재에 따라 해당 개인과 단체는 미국 정부 기관과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계약이 금지되며,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미국 군수품 목록에 포함된 품목의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른 수출 통제 품목을 이전받기 위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기존 허가 역시 모두 정지된다.
이번 제재는 1월 22일부터 발효돼 2년간 유지된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의 취임식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공식 생중계되고, 부정선거와 계엄을 옹호한 극우 인사들이 축사를 한 것에 대해 노무사들이 이를 규탄하고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상화를 위한 직접행동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무사회는 헌법을 유린한 내란 옹호 정치인과 사이버렉카들을 공공연히 (취임식에) 초대해 공인노무사들의 품위를 중대하게 손상시켰다”며 “노무사회는 내란 옹호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제21대 공인노무사회장의 취임식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통해 단독 생중계되고 부정선거와 계엄을 옹호한 극우 인사들이 초청돼 축사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내란 선동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초대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무사회장 취임식이 아니라 어디 서울시장 출정식 같다”고 분위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 제34기 수습노무사 연수교육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월례 조회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한 윤동환 전 한국콜마 회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하려다 반발이 일자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이날 규탄 서명에 참여한 노무사 292명은 “회장단은 노무사회를 사실상 내란세력을 부흥시키기 위한 통로로 활용했고, 회장 이완영이 아닌 정치인 이완영의 정치적 영달을 위한 기구로 퇴색시켰다”며 “노무사회가 공인단체로서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노무사 직역의 품격을 심히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유경 노무사는 “이 회장은 내란 동조 세력을 한 자리에 모아 극우 사이버렉카로 악명높은 가세연을 통해 마치 ‘내란 세력은 아직 건재하다’고 과시하는 듯한 잔치를 벌였다”면서 “이를 접한 시민들에게 노무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이 회장의 후보 시절 공보물에는 회 주관 무료 상담 폐지, 산재 국선 제도 저지 등이 나온다 ”라며 “이 회장에게 임금체불, 산재,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 문제이냐, 노무사의 먹거리냐”라고 했다.
이들은 노무사회를 향해 내란 옹호 행위에 대한 사죄,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강구, 신임 회장단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회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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