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 김현태 전 특임단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대령 4명 파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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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사진)을 29일 파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도 파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현태 전 단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을 모두 파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 청사를 장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처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서 서버실을 촬영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규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 전 단장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단장과 정 전 단장은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이자 선관위 장악을 위한 별동대로 알려진 ‘제2수사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 대령 4명과 계엄 관여 혐의로 함께 징계위로 회부됐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의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파면된 대령 4명과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첩사의 내란·외환 혐의 수사권을 군사경찰(구 헌병)에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거책인 2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전 11시쯤 포천시 소흘읍 가산농협 정교지점의 배용수 가산농협 과장은 창구 주변을 서성이던 60대 남성 B씨를 상담 공간으로 안내했다.
B씨는 전날 이미 피싱범이 지정한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한 상태였다. 배 과장은 B씨가 5000만을 추가로 인출해 전달하겠다고 하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싱범은 B씨에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과장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B씨는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싱범은 배 과장과 B씨의 상담 중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 현금 인출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배 과장은 봉투에 현금 다발을 담아 피싱범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등 기지를 발휘해 경찰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와 함께 이동해 같은 날 낮 12시30분쯤 소흘읍사무소 인근에서 현금 수거를 시도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배 과장은 “평소 일면식이 있던 고객이라 더 눈여겨보게 됐다”며 “대환대출을 빙자해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해당 농협 지점에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을 비판하며 “미국의 금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또다시 금리 인하를 거부했다”고 썼다. 이어 “그(파월 의장)는 우리나라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연준은 지금 당장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관세는 미국을 다시 강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재정적, 기타 모든 면의 힘에 걸맞게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관해 “멍청이”라고 부르며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문제이거나 위협이 아니라고 인정하는데, 우리는 지금쯤 훨씬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전혀 불필요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이자 비용으로 매년 미국에 수천억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준은 전날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의 (물가 상승) 효과가 올해 중반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효과가 정점을 지난다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아이오와주에서 한 경제 연설에서 파월 의장의 후임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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