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위증’ 추가 고발…국민의힘 “조리돌림에 미 관세 인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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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부사장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 지시” 주장은 거짓 증언 판단여당 “기업 차별 안 해” 혁신당 “로비받은 공화당 대변” 국힘에 반박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증인 추가 고발 문제에서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쿠팡 측 인사 추가 고발에 반대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관세 인상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부사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열린 국회 상임위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부사장 고발에 반대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30~31일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에 대해 자체 조사한 이유가 국가정보원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에서 12월 초 저희에게 (관련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며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쿠팡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는 것이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당시 이 부사장의 발언에 대해 “쿠팡에 어떠한 지시,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면서 “국회 쿠팡 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 부사장 고발을 두고 “증인 이재걸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프레임 전환에 물타기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위중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압박이 최근 미측의 관세 인상 압박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후 관세가 다시 인상되는 이면에 쿠팡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조리돌림, 대한민국 정부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며 “(쿠팡이) 외교관계의 이슈까지 된 것 아니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확대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미국 정부의 의견도 아닌 (쿠팡 측) 로비를 받은 미국 공화당 의견을 대변하는 건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차별하려는 생각도 없고 차별하지도 않는다”며 “국회는 국회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31일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에 대해 증감법상 불출석 혐의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에 대해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카카오를 떠난 포털 다음(Daum)을 품는다.
업스테이지와 포털 다음 운영사 AXZ는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주식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은 업스테이지에 이전되고, 업스테이지의 일정 지분을 카카오가 취득하게 된다. 현재 AXZ는 카카오의 100% 자회사다.
AXZ는 지난해 5월 카카오에서 독립한 별도 회사로, 포털 다음과 이에 딸린 메일·카페·뉴스 등 서비스를 운영한다. 카카오가 AI와 카카오톡 외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사됐다. 2023년 다음 사업부문이 사내독립기업(CIC)으로 분리된 지 2년 만에 분사가 이뤄지며 업계에선 매각을 위한 밑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업스테이지는 AXZ 인수를 통해 다음이 보유한 콘텐츠 데이터와 사용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체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솔라’를 보유한 업스테이지는 이를 기반으로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해왔다. AI 모델 학습 및 개발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업스테이지는 “MOU 체결 후 양사의 본 실사를 거쳐 거래가 최종 성사되면 다음이 보유한 방대한 콘텐츠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력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솔라를 다음 서비스와 결합한 차세대 AI 플랫폼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AI 연구조직을 이끈 김성훈 대표가 2020년 창립한 업스테이지는 자체 모델 솔라를 기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업스테이지 측은 AXZ 인수가 해당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업스테이지의 AI 기술과 전 국민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다음이 결합하면 더 많은 이용자가 AI를 손쉽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일 AXZ 대표는 “양사 간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AI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최고위원을 서울 마포청사에서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녹취 120여개가 담긴 PC를 확보했는데, 여기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시의원, 보좌진 등과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 중에는 김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논의한 내용도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시의원과 관련해 거론된 민주당 관계자 중 한 사람은 저”라며 “이미 방송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과거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죄가 없는 만큼 휴대폰 비밀번호도 안 걸고 임의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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