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에···이 대통령 “1%도 100억, 이게 다 주민들 혈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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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이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면서 이같이 썼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일괄 공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전국 지방정부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금리는 2.53%로 집계됐다. 광역단체 평균은 2.61%로,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는 2.15%로 가장 낮았다. 기초단체 평균 금리는 2.52%였으며,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이자율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의 노인맞춤돌봄 생활관리사 A씨는 지난 18일 5㎡ 남짓한 좁은 집에서 오랜 기간 쓰레기와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신길1동 주민센터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주민센터는 현장을 확인한 후 선제적 지원에 나섰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그대로 살겠다”는 어르신을 여러 차례 설득해 쓰레기를 치워도 된다는 동의를 얻었다. 함께 들어간 집 안에는 약 1t 가까운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동주민센터는 모든 쓰레기를 치우고 방역 작업까지 마쳤다.
청소가 끝난 집에는 그동안 쓰레기에 가려져 있던 침대와 책상, 소형 샤워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비가 완료된 모습을 본 어르신은 “예전에는 물건이 너무 많아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자다보니 다리가 아팠다”면서 “이제는 침대에 누워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어 꿈만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서는 쓰레기를 치울 엄두도 못 냈는데 주민센터에서 먼저 찾아와 도와줘서 이제 사람답게 사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영등포구는 ‘마을安희망살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도 마을安희망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저장강박으로 인한 화재 위험, 악취, 해충 발생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도배, 장판교체 등을 지원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있다.
재원은 복지정책과가 추진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저장강박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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