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맞은 북한판 지역균형발전, 올해 첫 삽…김정은 “뒤떨어진 지방경제 토대 개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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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첫 지방발전정책 대상 착공식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이자 올해 3년차를 맞은 ‘지방발전 20×10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진행된 지방발전정책 대상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앞서 2024년 1월 김 위원장은 10년에 걸쳐 20개 시·군에 공장을 짓겠다는 지역발전 20×10정책을 발표했고, 그해 8월 건설대상을 보건·생활문화·양곡관리 시설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40개 공장 등이 세워졌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 기념 연설에서 “지방발전정책 실행 3년째인 올해에는 여기 은률군을 비롯한 나라의 20개 지역에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보건시설, 종합봉사소들이 다같이 일떠서게 된다”며 “그러면 전국 시·군들의 근 3분의 1이 개벽되는 것으로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당 정책의 성공적 결실이며 정확한 집행”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년 간 걸친 우리 당 지방발전정책 실행과정은 이미 나라의 많은 것이 달라지게 했다”며 “뒤떨어진 지방경제 토대를 완전히 새롭게 개변시키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하는 우리 당은 앞으로도 지방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장 등 건설에 참여하는 124연대 장병들에게 “비상한 노력에 의해 지방발전정책 실행에서 보다 고무적인 결실들이 이룩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124연대는 2024년에 1월에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된 건설전문부대다. 김 위원장은 은률군 주민들에게 올해 연말에는 “은률 땅도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은률군을 시작으로 2월까지 19개 시·군에서도 공장·병원·종합봉사소·양곡시설의 준공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9~11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올해 지방발전정책 대상이 되는 20개 시·군을 확정한 바 있다.
부유층까지 연대한 이례적 분노정권,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것미 항모 중동 도착…공격 우려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화폐가치 폭락에 분노한 시장 상인들이 상점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서면서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한 달이 됐다. 이란 전역 400여개 도시로 확산한 반정부 시위는 정권의 강경 진압으로 수만명이 사망한 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지역에 도착하면서 역내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이란 정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로 반정부 시위의 불씨가 다시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이번 시위는 2009년 녹색운동 이후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으로 이어진 시민 불복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이란 반정부 시위를 어떻게 지켜봤나.
장지향 = 그동안 잘 연대하지 못했던, 온건개혁파를 지지하는 중산층·지식인층과 보수적 성향의 빈곤층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시위였다. 비유하자면 대학생들이 ‘태극기부대’ 노인들과 함께한 것과 같다. 그만큼 집권 강경파 엘리트에 대한 분노가 임계치를 넘은 것이다. 이란 부유층조차도 청년들을 너무 많이 죽인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구기연 = 이번 시위는 2009년 녹색운동, 2018~2019년 경제난 시위,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으로 이어진 시민불복종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2022년 시위가 6개월간 지속된 것과 달리 이번 시위는 발생 2주 만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정권의 유혈진압으로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이번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던 이유는.
장 = 이란 시민들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격, 최악의 가뭄, 정전, 경제 악화를 다 ‘인재’라고 보고 있다. 이란 지배층도 당황해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도 유혈진압을 했다.
구 = 이슬람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란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며 국가 안보만은 강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에 처참히 깨지면서 안보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졌다.
- 학살에 가까운 유혈사태 이후 이란 정권이 지속 가능할까.
장 = 이란 정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확실하다.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로 시위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란 체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굳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멀쩡한 게 아닌 것과 같다.
구 = 이란 반정부 시위의 발생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09년 녹색운동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30년 만에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다. 이번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참상을 전해 들은 게 있나.
구 = 당시 이란에 있었던 이는 지옥을 봤다고 말했다. 거리가 피바다가 돼 소방호스로 청소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테헤란의 위성도시 카라즈에서는 총소리와 비명이 넘쳐흘렀다고 한다. 이 죽음을 본 사람들은 애국심을 가질 수 없다.
- 미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지역에 접근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은.
장 =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협상을 촉구했지만 핵개발 중단, 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 등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광주 서구의 한 공무원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세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30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자체 감사를 통해 8급 세무직 공무원 A씨가 지방세 환급금 3284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잘못 납부된 지방세 환급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6차례에 걸쳐 세금을 빼돌렸다. 그는 지급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양도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연말 결산 과정에서 지방세 손실을 메우려 했으나 실패하자 스스로 환급금을 빼돌린 사실을 상급자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금융 대출이 막히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을 빼돌려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첫 조사에서는 24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진술했으나 서구의 추가 조사 결과 총 횡령액은 32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서구는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횡령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상급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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