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첫 선고 받은 김건희, 남은 재판은···‘통일교 집단 입당’ ‘매관매직’에 추가 수사 사건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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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등 사건으로 28일 1심 선고를 받은 김건희 여사 앞에는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등 2개의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이날 첫 1심 선고가 나온 사건 외에도 김 여사는 2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통일교 교인을 집단 입당시키고 대가를 받은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재판은 지난달 9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이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총 3억7468만원 상당의 청탁용 명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됐고,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특검이 이날 1심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향후 항소심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은 앞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로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관저이전 의혹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배경에 김 여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여사는 2024년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윗선’ 규명 정도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혐의가 더 나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지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잠수함 수주전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총리 비서실장·국방장관·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산업장관·재무장관 등을 잇달아 만나 잠수함 사업과 안보·산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들에게 한국 잠수함을 소개하며 “내 아들과 내 딸이 탄다는 마음으로 설계하고 제작한다”며 “그렇기에 ‘5스타 호텔’처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왜 아니겠느냐. 잠수함은 칠흑같이 차갑고 어두운 깊은 바닷속, 외부와 통화도 할 수 없는 고립된 공간”이라며 “길게는 수십 일을 물 밖으로 나오지 못 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내 딸과 아들이 탑승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상 상황에서도 다치지 않고 잠시라도 편하게 누워 쉴 공간이 제공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고장 없이 운항할 성능적 신뢰는 물론”이라고 적었다.
강 실장은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도 소개했다.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은 잠수함에서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작년 거제 한화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잠수함을 둘러봤을 때 부상 걱정이 전혀 없더라며 수긍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캐나다로 가져가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협력 기회가 확대되길 소망한다며 재정적·행정적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강 실장은 특히 샹파뉴 장관이 자녀가 K-팝의 큰 팬이자 BTS의 팬덤인 아미라고 소개해 금세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며 “늘 이렇게 해외 인사들을 만나면 우리 문화계 활약 덕을 본다”고 감사를 표했다.
공군 조종사 출신인 스티븐 퓨어 국방조달 국무장관은 내주 한국을 방문, 해군이 운용하는 잠수함에 직접 탑승해 볼 계획을 알렸다. 마크-안드레 블랑샤드 캐나다 총리 비서실장, 멜라니 졸리 산업장관 등과도 식사와 면담을 했고, 하산 유수프 상원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상원의원들도 만났다고 강 실장은 밝혔다.
강 실장은 “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도입 사업을 자국 산업·안보 정책의 근본적 대전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모든 고위급 인사들이 일관되게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업이) 성사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서구권 진출이 될 것이고, 이를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잠수함 사업은 물론이고 산업협력, 안보협력 차원에서 만나고자 했던 최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은 모두 만났다.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뜻도, 우리의 진심도 전부 전했다”며 “이제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무역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26일 발의된 ‘한·미 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를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27일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13일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를 15%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후속 조치로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지난해 12월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양국 합의 사항엔 법안 통과 시한이 없다. 한국 정부에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입법 문제를 트럼프가 이렇게 느닷없이 언급하는 건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고 무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일이다.
트럼프는 관세 재인상을 거론했지만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를 재촉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관세를 또다시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 정부는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가동해 트럼프의 본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은 대미투자기금 조성, 전략투자공사 설립, 투자 추진 체계·절차 등을 담고 있고 국회 통과 후 투자 재원이 확정·이행된다. 올해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금액은 최대 200억달러로, 최근 원화 약세로 투자 부담이 커졌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미 합의가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발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며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여당도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여야는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요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처럼 상업적 합리성이 미검증된 사업에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부가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한·미 간 무역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원하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합의와도 연계돼 있다. 정부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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