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정동영, ‘무인기 북 침투 주장’에 “내란 잔당의 준동 행위일 수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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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해 “내란 잔당세력의 준동 행위 일 수 있다는 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의 일환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군·경 합동수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수사 발표가 곧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인기 침투의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장관은 유사한 취지의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무인기 침투를 “누가 시켰는가 하는 것이 수사의 초첨일텐데, 민간인 몇 사람의 돌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모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 TF는 오씨가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에 대한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를 통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적절한 시점에 아마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이 이뤄지는 시점에 대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무인기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가 발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아마 적절한 시점에 조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장관은 ‘영상물 등급제처럼 노동신문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이날 오후 같은 취지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때는 “영상물은 선전성·유해성 때문에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영상물 등급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긴 것 같다”고 말헀다. 앞서 지난달 노동신문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분류돼, 지난달 30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일부 도서관에서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정 장관은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일부는 5·24조치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5·24 조치는 사실상 사문화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제 조치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로, 이에 따라 당시 개성공단·금강산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이 이뤄진 바 있다
“6년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마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3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강당. 최고령 졸업생인 이순남·박금순 할머니(79)의 짧은 소감이 전해지자 강당 안에는 박수와 웃음, 그리고 눈물이 뒤섞였다. 학사모를 쓴 두 사람은 단상에 올라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이날 이 학교에서는 만학의 꿈을 이룬 성인 여성 졸업생 53명의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생과 가족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6회 졸업식’에서 중학교 과정 24명, 고등학교 과정 29명은 지난 3년간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지켜온 교실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졸업생들의 평균 연령은 69세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밤이면 노안을 이겨내고 책상 앞에 앉았다. 가족을 돌보고 삶을 버텨내며 쌓아온 시간은 이날 한 장의 졸업장으로 돌아왔다.
배움에 대한 열망은 성과로 이어졌다. 고등학교 졸업생 29명 가운데 16명이 올해 대학 합격 통지를 받았다.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등 진학 분야도 다양했다. 중학교 졸업생 24명 중 22명 역시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1998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립된 성인 여성 대상 중·고등학교다. 가난과 성차별, 가족 돌봄의 책임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이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교실’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올해까지 이 학교를 거쳐 간 졸업생은 모두 1711명에 이른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총동문회 새잎장학회와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고교·대학 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졸업생 전원은 도지사 표창과 교육감상 등을 받았다.
강당을 나서는 졸업생들의 손에는 졸업장이 들려 있었고, 눈가에는 오래 눌러왔던 시간만큼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늦게 도착한 교실이었지만 이들에게는 가장 단단한 출발선이었다.
김형태 교장은 “학생 한 분 한 분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배움의 길을 끝까지 걸어온 우리 시대의 주인공”이라며 “앞으로도 성인 여성들이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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