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중국, 서해 구조물 1개 철수…한국 “의미 있는 진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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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중국이 27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를 철수키로 했다. 군사적 목적 등으로 전용할 우려가 가장 큰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키로 한 것이다. 한·중 간 관계 복원 흐름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 해사국은 관련 작업이 현지시간 이날 오후 7시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전날 공지했다.
중국은 2018~2024년 서해 PMZ 내에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 2개와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 1개를 설치했다. 3개 구조물 중 이번에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시설은 반고정식이라 개조를 통해 인력이 거주할 수 있고, 전력이 공급돼 정찰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궈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두고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란 얘기다. 궈 대변인은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서해 구조물은 언어 양식을 위한 시설로 국제법상 문제가 없으며 한국의 해양 권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궈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왔다”고 했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초 서해 구조물 문제가 본격 불거진 이후부터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된다”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해왔다. 그러면서 3개 시설물을 PMZ 밖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했다. PMZ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으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해양경계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어업협정에는 구조물이나 양식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이런 행위의 국제법 위반 여부도 모호하다. 그러나 중국이 해당 구조물을 전용해 서해 영향력 확대에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한국 정부도 중국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 아래 그간 대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철거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큰 관리시설을 우선 철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과 이달 초 두 차례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복원의 기틀을 마련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빈 방중 중에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초부터 실무 협의가 진행됐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협의가 있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라며 “최근 한·중관계 전면 복원 흐름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머지 구조물 2개도 PMZ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2개 구조물이 양식 목적이 분명한 만큼 철수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 입장에 따라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중국과 건설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8일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서 급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항공자위대가 한국 공군 항공기에 급유를 지원한 것은 처음이다.
미야자키 마사히사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이날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일·한 방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블랙이글스의 첫 기항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은 이날 강원 원주 기지를 출발해 오전 10시쯤 나하 기지에 차례로 착륙했다. 블랙이글스는 오키나와에서 출발해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오만 등을 거쳐 내달 2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6’에 참가한다.
당초 일본은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던 블랙이글스에 중간 급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급유 대상 항공기 중 T-50B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부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6일 전화 통화를 하고 블랙이글스가 일본에 기착해 급유하는 방안을 재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달 5일 일본 기착과 영공 통과를 위한 무관 전문이 발송됐다.
요미우리는 블랙이글스의 일본 내 급유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로 이어가려 한다고 해설했다. 신문은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 상호 군수지원 협정이 체결되면 더 원활하고 포괄적으로 연료, 식량을 서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부대 운영 유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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