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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국회에 “입법 너무 느려” 이 대통령 불만···‘개혁 대 필버’ 충돌에 민생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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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0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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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며 불만을 표출한 것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176개에 달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개혁 법안에 몰두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반복하며 입법 교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인 여당이 협상력을 발휘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체납 세금 징수와 관련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 없는 상태인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라며 임광현 국세청장을 질타한 것은 여당을 향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됐다. 여대야소 구도에서 국회 운영·입법의 주도권은 여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작심한 듯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의 기본적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라며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개가 있는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8일 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신속 추진 입법은 184건 중 37건(20.1%)만 국회에서 처리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20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입법 통과율은 20.2%로, 같은 시점 기준 21대 국회(24.5%)와 20대 국회(29.2%)보다 낮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처리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둔 민생 법안은 176건에 달한다.
162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법안보다 검찰·언론개혁 및 각종 특검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107석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되며 여러 입법이 지지부진하다고 평가된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걸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하루에 한 건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의 신속 통과를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양당이 대화·타협보다는 적대적 대결 구도를 지속하는 상황도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부르며 해산까지 거론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등 상호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지지층 반발로 하루 만에 파기된 상황은 불신을 키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여당 내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식 행태와 야당 상임위원장의 비협조 등이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과반 의석을 갖고 입법의 주도권을 쥔 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강경 개혁론에 휩쓸리다 보니 민생 입법을 뒤로 미루고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통화에서 “여당이 입법 의지 없이 싸우는 데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이 대통령 불만으로 읽힌다”며 “이 대통령이 (빠른 입법을) 요구했으니 여당이 입법 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금 정쟁에 넋이 나가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통령님 심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과 경제 분야 입법에서 속도있게 성과를 제대로 내는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 발언 다음날인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90건과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월 중 소위 개혁 입법 처리를 완성하고 바로 민생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현지시간)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를 기리는 추모 현장에서 목도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한 여성이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프레티는 지난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총격으로 숨졌다. 이날 미니애폴리스의 기온은 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곧바로 얼음으로 변한대도 이상하지 않을 영하 18도였다.
자신을 케이틀린이라 소개한 여성은 이제서야 그를 추모하러 왔다면서, 목도리를 살짝 내려 자신의 얼굴을 보여줬다. 그는 “보다시피 난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며 “외출할 때마다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여기 올 때도 혹시 이민세관단속국(ICE) 차량이 따라오는지 주위를 살피면서 왔다고 했다. 그는 “그들은 억양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사람을 잡아간다”며 “내가 미국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늘 들고 다닌다”고 했다.
미국 시민조차 외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이민자들은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메트로 서지 작전’(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시작한 이후, 아예 한 달 넘게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시카고에서 그랬던 것처럼 ICE 요원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아파트 안까지 급습할까 두려워서,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담요로 덮어놓는 가정도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마트에 갈 수 없으니 식량조차 구할 길이 없다.
그러나 적군에게 ‘점령’당한 것 같은 이 도시는 놀랍게도 마치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스스로 역할을 나눠 맡아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다. 이민 단속 요원이 출몰한 곳에 가지 말라고 알려주기 위해 ‘ICE 감시단’을 자처하며 자발적으로 순찰을 하는 시민들, ICE에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당한 사람들에게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성직자들, 이민자 가정을 위해 식량과 생필품을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 한 임대 지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에는 자신이 뭐라도 도울 테니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망설이지 말고 연락 달라는 장문의 편지가 붙어 있었다.
이날 오전, 식료품 상자 작업 현장이 한창이던 DHH 교회 지하 공간을 찾았다. 이곳에서 식용유를 소분하고 있던 예닐곱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이 교회 교인이 아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는데, ICE와 최전선에서 싸울 자신은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을 검색하다가 이곳을 찾게 됐어요.” 주 4일을 이곳에 자원봉사하러 온다는 캐럴이 말했다. 올 때마다 하는 일은 다르다. 어떤 날은 휴지와 생리대 등 생필품을 담고, 어떤 날은 소분을 마친 식량을 상자에 담는 작업만 꼬박 두 시간을 한다.
이 교회 목사인 세르히오 아메스쿠아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회상했다. “처음에 한 10가구 정도 지원해보자 싶어서 소셜미디어에 신청 모집 글을 올렸는데, 올린 지 8시간 만에 2000가구가 지원한 겁니다.”
이곳에서 최근 6주 동안 각 이민자 가정으로 배달한 식료품 상자만 1만2000개가 넘는다. 매일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500가구에 식량을 배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역부족이다. 메트로 서지 작전이 장기화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식료품 신청 지원에 등록한 이민자 가정이 2만4000가구이고, 대기자 명단까지 있다. 자원봉사자인 리지는 “그 수많은 가정이 식료품 상자에 의존해 살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그들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트윈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호텔·레스토랑(접객업) 노동조합도 이민자 조합원을 위해 식량 배달 활동을 하고 있다. 접객업은 특히 이민 노동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업종이다. 셰이 프리버그 노조 사무국장은 “ICE가 공항 보안검색대 안쪽에서 일하는 우리 조합원 12명 이상을 납치했다”며 “공항에서 일하려면 법적 허가는 물론 10년 치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ICE는 임시보호지위나 난민 지위로 있는 (합법적) 이민자까지 추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묵는 호텔 방을 청소하는 하우스키퍼까지 괴롭히고 체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출근을 포기하고 집에만 숨어 지내는 이민자 조합원이 점점 늘어나자, 그들을 위해 식량 배달을 하겠다고 다른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프리버그는 “현재 200명이 넘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매주 1회씩 식량 상자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조합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미국에서 백인 노동자와 이민 노동자의 연대가 언제나 당연한 것만은 아닌 시대가 됐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으로 이민 노동자가 백인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프리버그는 “그런 사고방식은 ‘자본’이라는 진짜 문제를 가린다”며 “우리가 서로를 적으로 돌리면 (자본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이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와 노동자가 연대하는 미니애폴리스에선, 종교와 종교도 연대한다. 미니애폴리스는 이민자와 난민이 많은 만큼, 종교도 다양하다. 소말리아 공동체는 대체로 무슬림이고, 아시아계인 몽 공동체는 불교 혹은 애니미즘을 믿는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태 당시 힘을 합쳤던 가톨릭·개신교·이슬람·불교 등 여러 신앙공동체는 이번에도 조직적으로 함께 행동했다.
크릭사이드 연합교회 목사인 수지 헤이워드는 다른 종교 성직자들과 함께 매일 밤 ‘ICE 감시단’을 위한 ‘치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그들은 매일 ICE로부터 위협과 괴롭힘을 당하고,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혹은 직접 폭행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는 매일 저녁 화상 공간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숨 쉬면서 정서적 건강을 돌보도록 돕습니다.”
사실 헤이워드도 위협과 괴롭힘을 당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ICE와 충돌이 일어난 현장에서 도움 요청이 오면 즉각 출동한다. 미니애폴리스 주민 르네 니콜 굿과 프레티가 ICE의 총격으로 사망한 현장에도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다. 성직자가 있으면 ICE도 폭력을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성직자 의복을 갖춰 입고 갔지만, 그는 매번 최루 스프레이와 모욕적인 발언을 감내해야 했다. “성직자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방탄조끼’가 될 수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들은 전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백인이고 성직자인 저에게도 이럴진대, 제 이민자 이웃들에겐 어떻게 할지 모두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난 23일 금요일 열린 총파업 시위의 거대한 군중 속에서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다는 것, 사랑이 폭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 우리가 이길 거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당시 시위에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5만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레스토랑 등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접고 시위대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다. 헤이워드는 “트럼프에게 협력하지 않았을 때 따르는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 미 전역에 퍼져 있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미네소타 사람들이 보여준 ‘저항’의 용기가 다른 도시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리버그 역시 이제는 ‘도시’와 ‘도시’가 연대할 때라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에겐 더 많은 ‘총파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군대가 없습니다. 법원도 우리 편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노동을 거부할 능력뿐입니다. 트럼프는 우리 얘긴 듣지 않지만, 기업 얘긴 듣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설령 ICE 요원 일부가 철수한대도, 그들은 다른 도시로 가서 또 단속을 할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달아나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28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은 대구 남구 한 주택에서 사기 혐의 피의자인 A씨(40대)에 대한 검거를 시도했지만 A씨는 감시망을 피해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체포 직후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주거지 내에서 범죄 증거물 등을 수색하는 상황을 틈타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형사기동대 직원과 일선 형사 등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추적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도주로 분석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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