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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새만금 ‘새판짜기’라더니···시민단체 “‘희망고문’ 기술자들 귀환인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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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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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며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으나 지역 시민사회는 “재벌 총수의 연임과 현장 목소리 배제로 점철된 구태의연한 인사”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공언한 새만금 ‘새판짜기’ 비전이 관성적인 인사 행정에 가로막혔다는 지적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은 과거로의 회귀이자 전북도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위원회의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의 공동위원장 연임이다. 시민단체는 김 회장이 지난 임기 동안 시민사회와 어민들의 면담 요구를 외면하고 대면 회의 대신 서면 심의 위주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통 행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림그룹이 팬오션 등 대형 해운사를 보유해 새만금 신항만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의 잠재적 수혜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공공재인 새만금이 기업의 사익 추구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위원회 구조 안에서 제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새만금 사업의 장기 표류를 ‘희망고문’에 비유하며 토목 중심의 매립에서 벗어나 상시 해수유통과 RE100 기반 탄소중립 거점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9기 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국정 기조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해양 분야 전문가가 일부 보강되긴 했지만 여전히 토목·경제 분야 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정작 현장의 어민 대표나 시민활동가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매립 패러다임을 주도해온 인물들이 해수유통과 갯벌 복원이라는 전환적 대안을 심의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선별한 ‘민간위원’이 과연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새만금위원회의 실질적인 갈등 조정 기능 회복을 위해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지자체·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40% 이상 선임하고 군산·김제·부안 등 지역 어민 대표 참여를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화호 사례를 참고해 주요 쟁점에 대해 위원회 상정 전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통한 사전 합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연 4회 이상 대면 회의를 의무화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관계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위원회 출범 통보뿐이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9기 위원회 구성을 철회하고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여성을 차별해 남성 지원자들을 고용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중에서 업무방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016년 합숙 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1심부터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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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한 2심이 근거로 든 여러 간접 사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함 부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채용 방식이 관행적이었던 만큼 함 부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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