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이재명 낙선, 김문수 당선”···‘불법 선거운동’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집행유예 > 공지사항

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이재명 낙선, 김문수 당선”···‘불법 선거운동’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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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2-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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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내란’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법원이 30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이끄는 세계로교회 예배자리에서 당시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특정 후보는 낙선해야 된다는 연설을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비난하고, 김문수 당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며 정치적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관철한 데는 단식이란 극한투쟁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한 한 전 대표를 제명해 당의 외연 확장은 더욱더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내 지지 기반이 확고하지 않는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을 밀어붙일 수 있던 배경으로는 단식을 통한 국면 전환이 꼽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4일 새벽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당내에선 반발이 거셌다. 친한동훈(친한)계·중도 성향 의원들 뿐 아니라 권영세·조배숙·성일종 등 구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장 대표가 이튿날인 15일 한 전 대표 제명 확정을 보류하고 여당의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명분으로 단식에 돌입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장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수그러들면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과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장 대표와 노선을 달리해온 보수 진영 인사들이 잇따라 단식 농성장에 방문했다. 농성장을 찾지 않은 한 전 대표에게 비판의 화살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18일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처음 유감을 표명했지만 장 대표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도 화합과 양보를 요구한 의원들의 반감을 키웠다. 이후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의 제명 반대 집회에서 장동혁 지도부 사퇴 주장이 나온 것도 제명에 부정적이던 일부 지도부 인사를 돌아서게 만든 계기가 됐다. 한 전 대표는 이 집회를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고 독려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두고 찬·반 의견이 비등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장 대표의 제명 추진에 힘을 실었다. 결과적으로 단식을 통한 ‘시간 벌기’가 제명을 둘러싼 여론 흐름을 바꾸는 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최고위원직 사퇴로 한동훈 대표 체제를 무너뜨린 데 이어 이번에는 한 전 대표를 아예 당 밖으로 내몰았다. 향후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탄파(탄핵 찬성)를 대표하는 한 전 대표 제명으로 당의 스펙트럼을 축소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부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책임론이 불거지며 장 대표 체제가 붕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쿠팡 노동자들과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 등이 쿠팡을 규탄하는 행진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에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부터 쿠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까지 행진을 벌였다.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30일 ‘1·30 쿠팡 규탄 분노의 시민대행진’을 열었다. 이들은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부터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CLS) 본사를 거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설특검팀의 서초구 사무실까지 행진했다.
행진에 앞서 참가자들은 오전 9시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쿠팡은 그간 과로사와 노조 탄압, 산재 은폐와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입점업체 갑질 등 끊임없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지만 제대로 책임지고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대관팀’을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펼쳐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시민들이 나서 (쿠팡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쿠팡을 지키는 로비스트들이 노동자·시민의 손목을 다시 한번 잡았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도 “쿠팡이 정·관계 로비에 들인 막대한 비용·노력을 근로환경개선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투자했다면 지금처럼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업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진은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등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3370만 국민 개인정보 유출 쿠팡이 책임져라’ ‘쿠팡에 대한 불기소 처분 제대로 수사하라’ 등 구호가 적인 손팻말을 들고 1시간가량 행진했다.
쿠팡CLS 본사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다시 집회를 열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은 심야배송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를 예방할 일말의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쿠팡이) 앞에서는 과로 예방을 위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만 뒤로는 여전히 클렌징(배송 수행률 미달 시 배송기사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1시20분쯤 상설특검팀 사무실 앞 집회에선 최근 두 차례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준호씨(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공익제보자)가 발언에 나섰다. 김씨는 “이번 수사는 단순히 퇴직금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쿠팡의 노동환경 전반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으로 갔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는 “로저스 대표가 국민적 분노에 떠밀려 출석한 것 같다”며 “노트북을 자체 포렌식하고 3000개 계정만 유출됐다고 한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을 내세워 판촉 행위를 벌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사망 문제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불법 경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마친 공동행동 측은 예정대로 서울경찰청까지 행진한 뒤 다시 청와대 앞으로 행진해 오후 6시부터 투쟁문화제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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