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고 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엄수…눈물 훔친 이 대통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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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과 영결식이 31일 엄수됐다. 이날은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지난 27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된 장례식의 마지막날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결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 영결식을 찾아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낭독하는 고인의 약력을 들으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총리의 발인은 이날 오전 6시3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정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인이 시작되자 군 의장대는 고인의 영정과 이 대통령이 추서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차례로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군 의장대는 태극기 관이 덮인 고인의 관을 장례식장 외부에 대기 중이던 운구 차량으로 옮겼고, 유족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뒤를 따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김태년·김영배·한민수 의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운구 차량 앞에서 대기하며 운구를 지켜봤다.
고인이 수석부의장직으로 마지막 공직을 지낸 민주평통에서는 노제가 치러졌다. 이 전 총리가 생전 업무를 보던 민주평통 내 집무실과 대회의실 등을 다녀온 뒤 운구차량은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로 향했다. 유족들은 민주당사 9층 당대표 집무실과 2층 당대표실을 마지막으로 돌아본 뒤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인의 영결식이 치러진 뒤에는 서울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이 진행된다. 고인은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앞으로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거래가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 사이트를 통한 ‘K(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적발 즉시 차단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즉 ‘암표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만 처벌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암표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에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암표 판매로 인한 부당 이익은 몰수하고 추징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 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 최근에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발표와 함께 월드투어 계획을 밝히자 온라인상에서 고가의 암표가 등장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암표 신고기관 지정과 운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접속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돼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 문체부가 즉시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된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적발 즉시 차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체부는 물론 어느 기관이든 먼저 적발하면 조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저작재산권 침해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위주로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며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됐다. 배상액은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최 장관은 “K 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며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으나 지역 시민사회는 “재벌 총수의 연임과 현장 목소리 배제로 점철된 구태의연한 인사”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공언한 새만금 ‘새판짜기’ 비전이 관성적인 인사 행정에 가로막혔다는 지적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은 과거로의 회귀이자 전북도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위원회의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의 공동위원장 연임이다. 시민단체는 김 회장이 지난 임기 동안 시민사회와 어민들의 면담 요구를 외면하고 대면 회의 대신 서면 심의 위주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통 행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림그룹이 팬오션 등 대형 해운사를 보유해 새만금 신항만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의 잠재적 수혜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공공재인 새만금이 기업의 사익 추구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위원회 구조 안에서 제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새만금 사업의 장기 표류를 ‘희망고문’에 비유하며 토목 중심의 매립에서 벗어나 상시 해수유통과 RE100 기반 탄소중립 거점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9기 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국정 기조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해양 분야 전문가가 일부 보강되긴 했지만 여전히 토목·경제 분야 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정작 현장의 어민 대표나 시민활동가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매립 패러다임을 주도해온 인물들이 해수유통과 갯벌 복원이라는 전환적 대안을 심의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선별한 ‘민간위원’이 과연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새만금위원회의 실질적인 갈등 조정 기능 회복을 위해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지자체·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40% 이상 선임하고 군산·김제·부안 등 지역 어민 대표 참여를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화호 사례를 참고해 주요 쟁점에 대해 위원회 상정 전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통한 사전 합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연 4회 이상 대면 회의를 의무화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관계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위원회 출범 통보뿐이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9기 위원회 구성을 철회하고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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