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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정부 “유엔사와 먼저 MDL 일치화, TF 구성해 논의 중”…‘안보리 결의’ 등 지뢰사고 추가 대응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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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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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사이 인식이 다른 군사분계선(MDL) 일치화와 관련해 “북한의 호응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유엔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엔사와 한국군의 MDL을 먼저 일치화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MDL 남쪽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폭파시킨 것을 두고 “우리 비무장지대(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남과 북, 유엔사가 인식하는 MDL이 다른 것을 두고 “유엔사와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계속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음에도 북한 측 호응이 없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호응해 오도록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유엔사와 TF를 꾸려 MDL 일치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MDL을 먼저 일치화시켜야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합참에서 TF를 운영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을 논의하기 위해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우 기획관은 “(지난해 제안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유엔사와 저희가 MDL을 일치화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군사회담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는 MDL을 표시하기 위해 군사지도에 표시된 선을 따라 1290여개 표지판을 설치했다. 시간이 지나며 표지판이 1000여개 유실됐고 현재 식별 가능한 것은 200개 남짓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MDL 이남으로 넘어와 매설한 지뢰로 인한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북한 또한 남과 북, 유엔사 간 MDL 불일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특정 지역에선 지속적으로 (한국군의) 경고 사격이 이루어지니 북한군이 지도를 가지고 내려와 확인하는 모습이 감시 장비에 식별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에 상응하는 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군 당국이 미사일 훈련을 하는 등 무력시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한국군의 대응이 수동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군 당국이 전날 실시한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을 두고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향후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두고 “필요한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며 “그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독자 제재를 검토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에 단호한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불필요한 (긴장의) 확산을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군 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으므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검토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 3명이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됐다”며 부상 장병의 보훈 심사에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포폴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하고, 공범·환자 등 총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 A씨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약량을 숨기기 위해 프로포폴 처방이 불필요한 환자들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기재하거나 외국인 환자 33명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수량을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2만8380mg(성인 500명분)의 프로포폴이 정상적인 진료 목적 외로 빼돌려졌으며, 경찰은 대부분 A씨의 상습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A씨는 환자들이 내원하는 병원 진료 시간 중에도 원내 침실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을 일삼았으며, 간호조무사들에게 직접 투약을 지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조력하도록 강요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주사로 조력한 간호조무사 2명·지인 1명 등 3명과, 성형외과 11곳을 전전하며 하루 최대 10병의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이른바 ‘의료 쇼핑’을 벌인 환자 B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압수수색 또는 마약류 출납자료 분석을 완료했으며, 환자 B씨에 대해서는 처벌과 별개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과다 처방이 확인된 다른 병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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