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물 귀한 제주서 흘려 보내던 빗물 모아 농업용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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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9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의례회관에서 전국 최초로 빗물을 지역 단위로 모아 공급하는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그간 제주는 강이 없는 지리적 특성상 식수를 비롯해 농업용수, 생활용수 대부분을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강수량과 강수 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지하수 고갈 우려가 커졌고, 그에 따른 대체 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사업은 보다 안정적인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빗물을 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대 비닐하우스 168곳(약 51만㎡)에 집수 설비를 달아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으는 방식이다. 수집된 빗물은 7000t 규모의 저류조에 저장됐다가 500t 배수탑과 21.7㎞ 관로망을 통해 인근 농가로 공급된다.
그동안 위미리 일대에서 바다로 유출되던 빗물은 연간 약 26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바다로 흘러갔던 빗물을 위미리 일원 386농가에서 고스란히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58곳(저류용량 7490t)에 집수된 연간 26만t의 빗물까지 합하면 해마다 모두 52만t의 빗물을 농업용수로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했으며, 6월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총사업비 재원 협의를 추진했다. 총사업비는 278억4000만원(국비 60%·도비 40%)이다. 준공은 2028년 12월을 목표로 한다. 시공은 세영종합건설 등이, 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맡는다.
도는 이번 사업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후 대체 수자원 정책을 도내 다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옛날 제주에서는 집집마다 수도가 없어 커다란 동백나무에 짚을 엮어 항아리로 연결해 빗물을 받아 식수로 썼을 만큼 물이 귀했다”면서 “비닐하우스 168필지에 집수시설을 연결해 물을 모으고 공급하는 것은 주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주민들의 노력으로 소중한 자원을 되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맞춰 양 시도의회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와 조직·예산권 독립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 치중돼 있어 시장과 의회간 권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통합 이후 시장과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 제약을 받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시도의회는 구체적으로 통합 특별법에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하고, 현행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로 돼 있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앙 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실질적 조직·예산권 독립이 이뤄지도록 하고, 안정적인 의회 통합을 위해 위원회와 사무처를 일정 기간 존속시키는 등의 경과 규정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양 시도의회 의장은 이날 정부와 여당 주도 통합 추진안에 대한 우려도 전하며 여당이 내놓을 특별법안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도의회 재의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각각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 주민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장은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할 법안이 국민의힘 안과 현저히 다르거나 축소된다면 다시 (주민)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반대가 많다면 주민투표나 의회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한 민주당은 30일 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통합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는 안을 담았다. 법안에는 통합 특별시에 대한 280개 특례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하면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통합 법류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르면 설 연휴 전에,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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