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오늘의 부고-허민회 CJ 경영지원대표 모친상 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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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구순자씨 별세, 허원회 전 거제시청 공무원·민회 CJ 경영지원대표 모친상, 정혜린·최혜정씨 시모상, 허건우씨(촬영감독)·자윤씨(EY한영)·재성씨(PWC컨설팅) 조모상=8일 오후 2시 삼성창원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55)233-8442
■소영식 엔자임헬스 전무 별세, 이원씨 부친상=8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발인 10일 (031)940-9370
■고효자씨 별세, 안재홍 비지장학재단 이사장(15대 국회의원) 배우자상, 안은진씨(변호사)·형진씨(변호사) 모친상=8일 광주베스트장례문화원. 발인 10일 (062)454-1000
■정수복씨 별세, 재영 한화투자증권 운영지원팀 팀장 부친상=8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10일 (02)2030-4444
■김은희씨 별세, 김성곤 이데일리 정치부 전문기자 겸 부국장 배우자상=6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9일 (02)2030-4444
■박차숙씨 별세, 김태일씨·태훈 군인공제회 건설인프라본부 건설사업팀장 모친상=7일 부산 BHS동래한서병원. 발인 9일 (051)582-1041
윤석열 정부 기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교재가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통일 문제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대상 통일교육 교재인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은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년부터 3년간 발간되지 않았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일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원은 2017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용 참고교재인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을 개발해 발간해왔다. 학교에서는 이 교재를 역사·도덕·사회 등 관련 수업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교재가 발간되지 않은 기간 통일 문제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 비율은 증가했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최근 10년치를 분석한 결과, 통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로 ‘통일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잘 판단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2017년 70.4%에서 2022년 37.9%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년간 42.5%, 44.1%로 다시 증가했다.
학교 수업을 통해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를 얻는 비율도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교과서와 학교수업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비율은 2019년 28.6%에서 2021년 55.7%까지 상승했지만 2022년 49.8%, 2023년 49.4%, 2024년 44.6%로 하락했다. 특히 2024년에는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60.2%로 가장 높았다.
학생과 교사들은 다양한 방식의 통일교육 자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5년 실시된 조사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받은 통일교육은 ‘동영상 시청’(60.3%)과 ‘강의식 교육’(46.3%)에 집중됐다. 반면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교육 방식인 ‘현장 견학 등 체험학습’은 55.9%였지만 실제 경험률은 5.6%에 그쳤다.
교사들은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사회적 공감대 및 분위기 조성’(81.4점)과 함께 ‘교수학습 자료 개발’(75.8점)을 꼽았다.
박 의원은 “통일교육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축소하거나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통일부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흔들림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재와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수백 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을 두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 지점이 있다”며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MDL 이남을 침범하는 행위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거쳐 북측에 정전협정 위반 통보에 나설 방침이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목함지뢰가 보통 2~3m 간격을 두고 매설하는 경우가 많다”며 MDL 이남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수백 발에 달할 가능성을 제기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 관할 지역 외에 다른 MDL 이남 북한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수 개소”라며 “유엔사와 함께 공동조사를 해 확실하게 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 매설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묻는 유 의원 질의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장병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정도의 도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군과 유엔사가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공동 조사를 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그렇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결론 내리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한·유엔사가 공동조사를 한 이후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날 북한 외무성이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라는 정부 발표에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그전에는 (북한에서)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군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및 지뢰 제거 작전) 하루 정도가 지나 입장이 나왔다”며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번 지뢰 제거 작전 결과에 대해 “그(폭발 발생) 일대의 지뢰는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최근 북한군 상습 월선이 이뤄지는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네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 주적 표현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 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정부도 전부 다 (북한을) 적이라 표현했다”며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너는 왜 주적이라 못 부르느냐고 말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을 주적이라 부른다고 대적관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와 관련해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며 “국민 보호와 국익 수호를 기준으로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발언을 계기로 논란이 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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