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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인 자영업자 아빠 출산휴가급여 80만원→120만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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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2-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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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아빠가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올해부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두 번 나눠 쓸 수 있는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으로 늘리고,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써야 했던 휴가를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만원(기존 최대 80만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용방식도 개편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했다.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렸다. 또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시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출산 시기에 필요한 돌봄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 같은 임금노동자와 달리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원이 된다. 출산 앞에서도 쉴 수 없는 출산·양육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했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에 시가 90만원을 추가해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자녀 출생 후 120일(2026년 출생아부터) 이내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에 대해 일 8만원씩, 최대 15일(총 120만원·2026년 출생아부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 외통위 전체회의서 “지난 상임위 때도 비준 불필요 설명”정책실장 “국내 입법 절차, 미국도 잘 알아…속도 내달라는 의미”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 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미국) 국무부를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내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세도 15%로 인하했다. 그러나 MOU에는 입법 절차 마무리나 투자 이행의 기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두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추가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송언석·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이 필요 없다는 걸 소상히, 제 딴에는 논리적·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하시니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미 투자 관련 절차는 미국도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에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고 조인트 팩트시트에 돼 있다.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미국과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미국 입장에선 법안의 국회 진척 정도가 기대보다는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MOU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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