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속보] 이재명 대통령 부부, 이해찬 전 총리 조문…눈물 흘리며 국민훈장 무궁화장 직접 추서 > 공지사항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속보] 이재명 대통령 부부, 이해찬 전 총리 조문…눈물 흘리며 국민훈장 무궁화장 직접 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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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2-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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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헌화와 분향으로 고인을 추모했다.
특히 정부는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들고 빈소를 찾아 영정 우측에 놓았다. 훈장을 추서한 이 대통령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은 후 유족과 악수했다. 김 여사도 추서 이후 유족들을 끌어안으며 위로했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무궁화장은 5등급으로 구분되는 국민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한동훈 전 대표 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당무감사위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로, 김 전 최고위원은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이 혐오·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장동혁 대표와 당원들을 지속적으로 비난·비방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당대표를 비난했다고 이런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나.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 등을 비판하면서 “망상 바이러스” “장 대표가 영혼을 판 것” 등 표현을 한 걸 문제로 삼았다. 이 발언들이 ‘혐오자극’이고,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어서는 정보심리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당대표의 권한, 권위, 리더십은 그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당대표의 권한·권위·리더십은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에서 나오기 때문에 과도하게 공격해선 안 된다는 식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 어게인’과 계몽령,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세력과 거기에 코드를 맞추는 장 대표를 비판하면서 저런 표현을 썼다. 이 주장들이 망국적 망상이고, 국민 중 거기에 동의하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틀린 말인가. 그런 세력과 손잡고 당권을 틀어쥔 장 대표가 당을 극우정당으로 만들어 고립을 자초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자유의지의 총합’ 운운하는 대목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런 식이면 대통령도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해선 안 될 것이다. 윤석열식 ‘입틀막’ 시즌2요, 북한 수령론이나 나치 지도자론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는 한 전 대표 제명 조치의 예고편일 수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비상계엄에 대해 두루뭉술 사과했다. 그러나 그 뒤에 당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재판 결과에 입 닫고, 한동훈 세력 쫓아내고, 극우세력 받아들이고,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기는커녕 극우 사당화의 길로 폭주하며 민심과 더욱 엇나가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적 자해가 없다.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박찬일씨(가명)의 오후는 분주하다. 오후 4시, 박씨를 포함한 교도관 5명은 직업훈련을 마친 수용자 659명이 수용거실로 돌아가기 전 이들의 몸을 샅샅이 수색한다. 교육 도구였던 못, 망치, 쪽가위가 수용거실로 반입되는 순간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어서다.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이 신발과 양말까지 모두 벗게 한 뒤 숨긴 물품은 없는지 확인한다. 130명을 한 명 한 명 확인하다보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강추위가 무색하게 박씨의 셔츠는 어느새 땀으로 축축해진다.
지난달 29일 기자가 찾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들은 격무를 호소했다. 이곳 수용자는 1800명이 넘지만 일하는 직원은 350명이다. 수용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보안과 직원만 따지면 직원 1명이 관리하는 수용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게 교도소 측 설명이다. 야간엔 27명이서 교도소 전체를 관리한다. 법무부가 지난 1월 이곳을 포함해 광주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곳에 마약 재활 전담부서를 설치했지만 인력 충원은 하지 않으면서 교도관 근무 여건은 더 나빠졌다.
수용자의 모든 움직임이 교도관에겐 일이 된다. 수용자가 수용거실을 나와 작업실에 갈 때면 박씨는 문마다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고, 다시 닫고, 잠금장치를 당긴 뒤, 다시 자물쇠를 걸어 잠가야 한다. 이런 상황이 24시간 365일 교대로 이어진다.
그런데 교대근무 규칙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원래 교도관은 ‘주야비휴’(주간-야간-비번-휴무) 근무가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인력이 부족해 휴무 대상자 중 절반만 쉬고 절반은 일하는 ‘주야비윤’(주간-야간-비번-윤번)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8일에 하루만 온전히 쉬는 셈이다. 교도관들이 머무는 사무실 칠판엔 ‘4부제 정상화 관련 균형적인 근무체계 유지’가 교도소장 지시 사항으로 적혀있었다. 한 교도관은 “꿈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인력 부족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교도소 전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중앙통제실엔 50여개의 CCTV 화면이 설치돼 있는데, 직원 두 명이 모든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교도소 관계자는 “원래 5~6명이 해야 할 일”이라며 “두 명으론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도관 업무강도와 직결되는 과밀수용 문제는 한계 수준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다. 법무부 교정통계를 보면, 2024년 교도소 수용률(수용 정원 대비 수용 현원)은 122.1%에 달했다. 1993년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2006년과 2012년을 제외하면 항상 정원보다 실제 수용자 수가 크게 많았다. 또 다른 교도관은 “과밀로 인해 수용자들끼리 싸우는 일이 잦아졌다”며 “수용자들의 안전도 문제인 데다, 다툼 중재, 조사, 처벌까지 모두 교도관 업무”라고 토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교화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킨다는 교정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교정인력 증원과 교정시설 확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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