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단독]합수본, 20·21대 국회의원 대상 통일교 ‘쪼개기 후원’ 들여다본다…54명 특정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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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단독]합수본, 20·21대 국회의원 대상 통일교 ‘쪼개기 후원’ 들여다본다…54명 특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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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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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대상 국회의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의원 54명의 쪼개기 후원 정황까지 확인한 합수본은 수사 대상을 21대 국회로 확대하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월드서밋 행사와 세계피스로드재단이 주최·후원한 행사 관련 자료 확보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세계피스로드재단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사업을 목표로 둔 단체다. 합수본은 지난 23일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7곳의 시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 행사와 관련한 회계장부와 참석자 명단, 국회의원 관리 내역과 섭외 비용, 후원금 기부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UPF 회장을 피의자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월드서밋 2020 행사 섭외 명목 등으로 2019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국회의원 54명에게 정치자금 총 2800여만원을 불법 후원한 사실을 포착했다. 개인들이 후원을 한 뒤 UPF 계좌를 통해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해주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UPF 자금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송광석 회장을 기소했다. 월드서밋 2020 행사는 2020년 2월2일부터 7일까지 문선명 통일교 창시자의 출생 100주년을 기념해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대규모로 열렸다.
불법 정치자금 정황이 포착된 54명 중 32명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13명, 바른미래당 2명, 국민의당·민주평화당 5명, 정의당 1명, 대안신당 1명 등 순이었다. 20대 국회에서 이들의 소속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각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통일위원회 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의원 중 일부는 월드서밋 2020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국제행사에서 통일교 측이 섭외 등의 도움을 받으려고 자신들이 후원했던 국회의원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사실은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다. 윤 전 본부장이 작성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는 ‘월드서밋’ 행사를 준비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접촉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합수본은 지난 23일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통일교 측에서 보관하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합법적인 활동 계획 정리’ 파일도 발견해 확보헸다. 통일교가 합법으로 가장해 불법 선거개입을 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앞서 경찰이 확보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 외에 추가 명단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후원금 액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통일교가 현안 청탁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도 ‘청탁용 선물’ 이라고 인정했다.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라진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에 법원이 교사의 책임을 물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교사는 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솔 교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2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 목포의 병설 유치원 소속인 이들은 2023년 10월 원생들을 데리고 숲 체험 활동에 나섰다. 유치원 교사 3명과 숲 체험 지도사 1명, 유아 14명이 참여했다. 그런데 A양(당시 4세)이 현장을 벗어나 230m 떨어진 바닷가에 빠져 숨졌다. 교사들은 A양이 갑자기 사라졌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장학습 장소를 사전에 답사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교사들은 다른 아이들의 사진을 촬영하느라 A양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녀를 잃은 부모로선 교사가 몹시 원망스러울 수 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현장학습도 학교 수업의 연장이므로 교사는 학생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별개 사안이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테마파크에서 현장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교 6학년생 사망 사고로 담임 교사에게 유죄와 교직 박탈 형이 선고되자 해당 교사에 대한 구명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었다. 일선 학교에선 현장학습 기피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후 국회와 정부는 학교 안전사고에 교사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했다.
교원단체는 그러나 개정된 면책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고는 대부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 교사가 여전히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장학습 폐지’는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어서 대안이 될 수 없다. 학창 시절 현장학습은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이다. 안전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교사의 책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학교 현장학습이 더 알차고 안전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
반도체와 코스피에만 쏠렸던 기관과 개미들의 관심이 ‘코스닥’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3000닥’ 기대에 개미 투자자가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를 약 2조원 ‘역대급 순매수’에 나서며 코스닥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자’에 나서면서 이날 종가로도 5000포인트를 넘었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보다 18.18포인트(1.71%) 오른 1082.59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마감했다. 코스닥이 이틀간 8.92%나 오르면서 코스피와의 격차도 줄어들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간 올해 누적수익률 격차는 지난 22일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에 달했지만 이날 기준으론 3.68%포인트까지 줄었다.
‘3000닥’ 기대감이 커지자 기관을 비롯해 개미들이 코스닥시장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지난 26일과 이날까지 이틀간 코스닥에서 기관은 4조2738억원이나 순매수했다. 이틀간 기관의 순매수 금액은 역대 최대치이다. 개인은 코스닥 개별종목에선 4조3748억원 ‘대거 순매도’에 나섰지만, 대신 코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기관의 순매수액에는 개인들이 산 ETF 금액이 포함된다.
개인 투자자가 산 코스닥 ETF 규모는 역대 최대치이다. 26~27일 이틀간 삼성자산운용(KODEX)과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의 코스닥150 ETF를 이틀간 1조2982억원이나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KODEX ETF의 26일 순매수 금액도 5952억원으로 이 역시 단일상품 기준으로 최대 기록이다.
특히 지수 상승시 2배 수익률을 주는 두 회사의 코스닥 레버리지 ETF 상품도 이틀간 5847억원 순매수세가 몰렸다.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사려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날 코스닥 레버리지를 투자하려는 개미투자자의 수요가 몰리면서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시장에선 이재명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정책과 더불어 ‘5000피’를 달성하며 다음 목표인 ‘3000닥’을 향한 기대가 커진 점을 상승 요인으로 꼽는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책이 ‘돈의 방향’을 제시할 때 코스닥은 기대를 가장 빠르게 선반영하는 시장”이라며 “150조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으로 정책 기대가 이전과 다르게 신뢰있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열부담이 크고 코스닥 개별 종목에서 기초체력(펀더멘털)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점이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24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가 부담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에선 (코스닥 활성화) 후속 정책의 구체성 및 현실성을 확인한 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닥활성화 대책이 실패했던 2017년 꼴이 날까봐 걱정”이라며 “역대 정부는 코스닥을 육성하고 싶어했는데 코스닥의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기관이 코스닥으로 향했다면 외국인은 코스피로 향하며 코스피가 종가 기준 ‘5000피’를 넘겼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전자가 4.87% 오른 15만9500원, SK하이닉스는 8.7% 급등한 80만원에 장을 마치며 동반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외국인은 이날 두 종목을 합쳐 1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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