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정부, 설 성수품 ‘역대최대’ 27만t 푼다…할인지원 910억원 투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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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정부가 올해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치인 27만t 공급하고, 91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13일까지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치인 27만t 공급키로 했다. 평시 대비 1.5배 수준의 물량이다.
특히 사과와 배는 평소보다 5.7배 많은 4만1000t을 공급한다. 배추·무도 비축·계약재배 물량 등을 풀어 평시의 1.9배 수준인 1만1000t 공급한다. 임산물(밤·대추)는 평시 대비 10.2배로 공급을 확대한다.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3000t을 마트나 시장에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할 방침이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에도 역대 가장 많은 91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의 할인 지원 20%와 유통업체 자체할인 20~30%를 더해 농산물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에도 지난해보다 60억원 늘어난 330억원을 배정했다. 참여 시장도 농산물은 전년 대비 40곳 늘어난 200곳, 수산물은 80곳 늘어난 200곳으로 확대됐다. 또 설 연휴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설탕·밀가루 등 정부가 조사 중인 민생 담합 사건을 3월 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담겼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절자금도 역대 최대인 39조3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서민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자금도 1조10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생계급여 등 복지서비스 28종 지원액 1조6000억원은 설 연휴 전으로 1주일 앞당겨 지급한다.
정부는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도 1~2월 두 달간 4조원 발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 등 5만명을 대상으로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연휴 기간인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13일부터 18일까지는 KTX·SRT 역귀성 열차에 30~50% 할인을 지원한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에 맞춰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로 내수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발전 5사의 최대 협력 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의 사내 이사로 ‘한국자유총연맹’ 황모 기획본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은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는 1대 주주다.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은 황 본부장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배당금 확대에 치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9일 한전산업개발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보면, 한전산업개발은 다음 달 12일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황 본부장 사내 이사 선임 건을 올렸다. 황 본부장은 한전산업개발 부사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황 본부장은 자유총연맹에서만 20년 이상 일했다. 2006년 교육과장, 2014년 행정지원팀 부장, 2018년 총무처장, 2021년 행정본부장 등을 거쳤다. 한전산업개발 이사회는 후보자 추천 이유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산업개발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임하며 사업 전반과 조직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축적했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적 판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산업개발 노조 등은 황 본부장의 경력 등으로는 발전 관련 회사의 부사장을 맡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황 본부장이 맡았던 기타비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열릴 때만 참석한 비상근직이다.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미래 먹거리 준비, 소속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주주인 자유총연맹 출신 인사들이 회사의 발전보다는 ‘배당 늘리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한전산업개발의 최근 3년 배당 성향(배당금 총액을 연결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의 평균은 70.28%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조사한 2022~2024년 상장법인 평균 배당성향은 34.7%였다. 한전KPS, 한국전력기술의 2022~2024년 배당성향도 평균 60% 수준이었다. 한 노조 관계자는 “미래를 위한 체질 개선에 급히 나서야 하는데, 대주주의 낙하산이 오면서 배당금을 쥐어짜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은 ‘정당한 절차에 거쳐 추천된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자총 관계자는 29일 “황 본부장은 자유총연맹에서 한전산업개발에 관련된 부서에 오래 일하는 등 관련 경력이 많다”며 “지난 19일 내부 인원 5명으로 구성된 출자관리위원회 절차에 따라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총연맹 재정이 어려워서 배당금을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내부와 잘 소통할 수 있는 인사로 우리가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광역단체장 연석회의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다음 달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가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이 연석회의는 지난 2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두 시도지사는 각각 전남·대구·경북, 광주·충남·대전 단체장에게 연락해 연석회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연석회의 당일에는 행정통합 공청회 일정 때문에 빠지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제외한 행정통합 시도지사가 모두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광역행정통합이 이슈가 되면서 해당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타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분석하고 있다”며 “연석회의에서 광역단체장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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