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인지’ 의심돼…공모한 증거는 없다” > 공지사항

안양이혼변호사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인지’ 의심돼…공모한 증거는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2-01 17:05

본문

안양이혼변호사 재판부 “시세조종 세력이 함께 범행 수행하려는 의지 안 보여” 판단도이치 주가조작 ‘방조’ 넘어 ‘공동정범’으로 본 특검 논리 인정 안 해특검팀, 항소심서 방조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방안 검토할 듯
법원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범행을 모의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와 자금이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수익을 6 대 4로 나눠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 이런 통화가 녹음되지 않는지 우려한 점, 김 여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 세력에게 자금을 일임해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들에게 주기로 한 ‘40%’는 일반적 경우보다 상당히 높다”며 “정상 거래였다면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통화가 녹음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김 여사를 공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관해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범행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블랙펄(인베스트)이 시세조종에 협력할 블록딜 상대방을 섭외하는 업무를 한 것에 대한 수수료 4200만원을 피고인에게 받은 것은 피고인이 블랙펄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됐기 때문”이라며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공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에서 각자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 검토해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이런 증명이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 여사의 혐의를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본 김건희 특검팀의 논리가 흔들리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정황은 제시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은 입증하지 못했다. 1심 법원이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인지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에서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범은 ‘함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행위’가 있어야 인정되고, 방조 혐의는 범행을 일부라도 인식·예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성립한다. 실제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밑천을 댄 사람)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경기도 소방관 8200여명이 지난 16년간 받지 못한 수당 34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소방관들은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와 관계없이 소방관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소방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안전소방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 등 경기도 소방노조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지급 휴게수당 지급 결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받지 못한 모든 소방관(퇴직자 포함)에게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8245명의 전현직 소방관이 미지급 수당을 돌려받게 됐다. 경기도 미지급 휴게수당은 법정이자를 제외한 원금 기준 총 341억3800여만원이다. 1인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400여만원 수준이다.
경기도가 수당 지급을 결단하면서 진행 중이던 소송은 모두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수당 관련 소송은 총 5건이며, 이 중 3건은 법원의 화해조정이 이뤄졌다.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처리돼 급여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소방관들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됐다.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자체는 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았지만 경기도 소방관들만 유일하게 받지 못했다. 당시 경기도 소방관들이 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타 지자체 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주겠다’고 했고, 이를 믿은 소방관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는 약속한 수당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소방관들은 결국 2022년 9월에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수당채권은 일종의 임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상고기각이 유력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소방관들만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지만 경기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지난 1심과 2심에서 경기도가 이겼다”면서도 “하지만 법원 판결과 별도로 소방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며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2.01
다음글인터넷비교사이트 대전·충남 통합 명칭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 26.0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인지’ 의심돼…공모한 증거는 없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